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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홍보실
작성일
2014-03-06
문의처
문의처
수정일
2014-03-2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원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신청자 통장
  • 처리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기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급여

  • 생계, 주거 급여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주거급여 지급 제외자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50만원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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