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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7-05-15
문의처
문의처 042-611-2214
수정일
2017-07-03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변경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 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주민번호 1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생년월일이며 7번째는 성별, 8번째부터 11번째까지는 지역번호, 12번째는 등록번호, 13번째는 검증번호이며 8번째와 13번째까지가 변경대상입니다.
 
□ 변경청구 기각 조건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붙임    홍보영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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