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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유성구, 각종 규제의 옥석을 가리는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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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문의처
문의처
수정일
2017-11-14

○ 담당부서
– 유성구 기획실장 박민범(611-2040)
– 유성구 기획실 법무규제개혁담당 우은경(611-2204)
유성구 기획실 담당자 나자영(611-2065)
○ 제공부서 : 유성구 홍보실 오진환(611-2083)

유성구, 각종 규제의 옥석을 가리는 역량강화 교육
조례속 숨은 규제 발굴사례를 토대로 규제발굴 촉진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14일 오전 10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이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규제발굴 및 개선을 유도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날 이상민 법제처 강사는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사례’라는 주제로 조례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한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받은 직원은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방법 등을 듣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유성구 관계자는 “법제처와 협업하여 35개의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이 중 34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교육으로 조례 속 규제 발굴․개선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과 기업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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