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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안내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안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8-09-11
문의처
문의처 042-611-2142
수정일
2018-12-13
첨부파일

□ 납세자보호관 이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상담을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를 전담

□ 납세자보호관 제도 추진 배경
○ ‘18.1.1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에 의무적의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지방세기본법§77②)

□ 제도 운영 근거 마련
○ 조례(규칙) 제 ·개정 : 2018. 4. 27. 공포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

□ 전담 부서 지정 및 배치
○ 배치 : 2018. 4. 28
○ 부 서 : 민원여권과

□ 납세자보호관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에 신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보호관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 요구

□ 이용문의
○ 유성구 민원여권과 납세자보호관(6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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