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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안내
예산낭비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기획실
작성일
2018-12-14
문의처
문의처 042-611-2986
수정일
2019-01-04
첨부파일

세금은 줄이고 경제를 살립니다

예산낭비신고로 소중한 세금 절약하기
예산낭비 신고제도는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시정 요구(국가재정법 제100조)

○ 신고대상
– 예산낭비 신고 : 생활주변의 예산집행 현장에서 귀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
– 예산절감 제안 : 예산의 집행,사후관리 등 우리 시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거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아이디어

○ 신고방법
– 신고요령 : 낭비신고 / 절감제안의 근거자료를 수집,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신고서)
– 신고하기 : 예산낭비신고센터 온라인(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또는 유성구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1242), 서신 신고 등

○ 예산성과금 지급
– 지급대상 : 낭비신고 / 절감제안으로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실제로 이룬 경우
– 지급기준 : 예산절약액의 10~50%, 수입증대액의 10% 이내
※ 단,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내 / 1건당 최대 1억원 한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