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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 안내
작성자
유성구청
작성일
2019-04-15
문의처
문의처
수정일
2019-04-15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서 도와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
1. 법률상담 :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료상담
• 방문상담 :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상담
☞ 예약방법 : ①인터넷 ②국번없이 132 ③방문
☞ 상담시간 : 평일(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 비예약자 : 10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 제공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전국대표전화) 평일(월~금) 오전9시~오후6시
2. 소송서류 무료작성(1,000만원 이하 사건)
3. 민사‧가사‧행정‧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 등 소송대리
4. 형사사건 무료변호

▢ 법률구조대상자
–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경찰‧소방공무원
– 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농업인, 어업인, 소년‧소녀가장
– 임금체불피해근로자(외국인포함), 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범죄피해자
–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귀화자, 북한이탈 주민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 소액임차인, 소상공인, 영세담배소매인
– 기타 생활이 어려운 국민

※ 구체적 대상자 및 구조타당성 판단은 공단 규정에 의함

▢ 법률구조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자격확인서, 수급자증명서 등)
– 주장사실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임금체불확인서 등)

▢ 주요 구조사건
–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공사대금, 손해배상, 부당이득(대출사기피해 등)
– 임금 ․ 퇴직금, 생계비로 사용할 소액예금에 대한 압류범위변경
– 재판상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후견인 선임
–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개명허가, 성 변경, 성 ․ 본창설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 강제집행, 청구이의, 배당이의 등
–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개인회생, 개인파산 ․ 면책
– 구속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형사무료변호

▢ 비용
– 민사사건 : 무료 또는 공단 규칙에 의한 소정의 소송비용
– 형사사건 : 무료(보석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수수료는 본인 부담)

▢ 절차
– 법률구조신청 사건에 대하여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조사 후 구조 여부 결정

▢ 위치(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 교통편 (버스)

  1. 법원‧검찰청 정류장(후문) : 514번, 916번
  2. 법원‧검찰청 정류장(동문) : 108번, 703번
  3. 시청역 정류장 : 106번, 316번, 617번, 703번, 705번, 918번

시청역 5번 출구에서 500m 직진 후 홈플러스(둔산점) 방향으로 약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