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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안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안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9-08-05
문의처
문의처 042-611-2289
수정일
2019-08-08

※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 안내 ※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계속보유하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1. 방문 신고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고 가능.
2. 인터넷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외국인부동산취득을 클릭하여 취득 신고.
※ 인터넷 신고 시에는 외국인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접속 처리가 가능함.

● 신고기관 :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
●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 계약에 의한 취득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
– 교환, 증여(분양권 포함)

● 구비서류 ●
1. 계약외원인 입증서류
교환-교환계약서
증여-증여계약서
2. 신분증
3. 부동산취득·계속보유 신고서

 

❏ 계약 외 원인에 의한 취득
– 신고기한 :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내
–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확정판결, 법인의합병

● 구비서류 ●
1. 계약외원인 입증서류
상속-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경락결정서
환매-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정판결-확정판결문
법인의합병-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신분증
3. 부동산취득·계속보유 신고서

 

❏ 계속보유
– 신고기한 :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이내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내법인단체가 외국법인단체로 변경된 경우

● 구비서류 ●
1. 국적변경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신분증
3. 부동산취득·계속보유 신고서

 

❏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 취득신고 위반에 관한 과태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 계약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이외의 원인(상속,경매,환매,판결,법인합병)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 042)611-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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