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화이팅

2019.07.31 익명으로 이싸이트에 글을 올렸지만 10.10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여 다시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문지동 주택단지 內 불법 건축물 위반 조사의 건
1. “유성구 문지동 택지개발내”에 많은 주택신축 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신축공 사가 한창 진행중이오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조경면적」및「주차장」를 의무설치 위반 및 불법 신축주택이 많아 귀청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5장 제 32조 (대지의 조경)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 있어야 하고, 문지동은 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대지면적의 5%는
조경면적이 있어야 하며, 또한 법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르며, 지역에 따라 유실수,
소나무 또는 백목련등을 식재해야 함에 불구하고, 건축주의 임의데로 조경 면적이 규정보다 작고 준공후 조경면적
없애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위. . (예) 639-2, 3, 4번지 640-5,6번지 641-5,6번지 644-10번지 635-7,8번지등등

2) “주차장 시설 설치의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세대당 주차수가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함에 불구하고, 건축주의 임대
수익에 눈이 어두워 준공전에 주차댓수가 법정수량으로 해놓고, 준공후에는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법정 주차장 댓수가 없음) 635-7,8번지 641-10번지 640-5,6번지등등등

3) 1종 일반주거 지역은 건축높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임의데로 높이를 설정하여 신축공사를 함
으로써 건축높이 제한의 법규를 위반사례가 상당함. 특하 남향은 일조권을 무시한체 시공되고 있음.
누구는 건물의 높이를 법규데로 준수하였지만 다른 누구는 법규를 위반하고 건물의 높이를 높여 옆 건물에게 피해
를 끼치는 한편 불법을 했다면 당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
특히 남향의 건축물은 북향쪽의 건물의 일조권 침해방지를 위해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게 신축 되어지고
있음은 관리감독청인 귀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건축 설계자와 감리자 동일인으로 눈감고 넘어가는 현실임.
(건축물의 높이 제한없이 불법으로 높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사항이며, 시정조치시 신축 중인 건물은 철거
또는 필히 수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위반 번지의 예 : 641-10, 645-7 , 635-8번지 등등…

4) 신축 건축의 임대수익만 얻기위해 불법으로 분방(준공후 불법으로 1개의 방을 2개로 나누는 것) 하여 별도로 임대를
주는 행위.
※ 도시까스 계량기 수량과 방수량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5)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로 1층에는 건축 신축시에는 상가로 준공한후 칸막이를 설치하여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
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고, 보일러를 설치, 온수배관을 깔고 방을 만들어 불법으로 임대
하는 행위.
※ 644- 8,9번지 645-5번지 646-4번지 등등등……

6) 또한 신축된 건축물 준공후에 불법으로 외부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별도의 임대를 주는 행위는 확실한 위법임이며,
일부는 준공후에 일조권 문제로 SLOPE 구간을 완전무시하 고, 높이를 터무니 없이 변칙하여 완전 불법으로 신축
개조하는 행위.
※ 뉴다락 일조권침해로 슬로퍼구간을 무시하고 뉴다락 높이를 터무니 올리는 것…

2. 상기와 같은 사항은 몇 1-2년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비해 요즘 신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은 100%가 상기 사항을 위반
하고 있으며, 실제 건축주와 현장 대리인도 틀리며 (건설업체의 면허만 도용하고 실제 건축은 무면허 업자가 시공
함),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으로 법규를 준수 지도하는 감리자가 눈을 감아주고, 또한 준공시 귀청의 준공 검사원
이 불법을 모르고 눈을 감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면밀히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불법을 일삼는 일부 건축주와 설계,
감리자에게 따끔한 주의와 주민간 법적인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 당시 유성구청의 답변은 건축과 건축1담당(611-2534)으로 전달하여 드렸으나, 단순 댓글형태로의 처리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 정식 접수하여 주시면 빠른 확인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온라인민원상담 (http://www.yuseong.go.kr)
으로 접수하라고 했지만…..
익명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정보만 주면 관할구청에서는 확인 조사 하여 시정조치를 하면되는 것이고, 또한 정식으로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등 신상을 공개하고 민원을 신청시 비밀이 누설이 되면 민원인만 죽일놈이 되고,
그동네에서 살지도 못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며, 손가락질 받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비밀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나중에는 누가 민원을 넣는지 다 알게되어 민원인은 그동네에 살지도 못하고 타지역으로 이사가는 것을 종종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민원을 신청하라고 하기전에 담당공무원은 책상앞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건축현장에 직접 한번 나아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을 꼭 민원인이 정식으로 신청해야 조사를 하는 것인지….
민원인은 이런 저런 민원정보, 행정정보, 세무정보, 기술정보,교통정보등을 제공해주면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은 관할청에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유성구에 있는 건축물 도면을 찾고 있는데 혹시 유성구청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윗집 리모데링하는데 소음과 작업시간때문에 민원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성구 문지동에 다세대주택에 사는사람으로 한가지 구청에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지동엔 옷,프라스틱,병,종이등 분리수거할 쓰레기 구역에 없네요.
그러다보니 여기저기 빈공터엔 쓰레기가 천지입니다. 구청에서 몇몇 구역에 지정장소를
설치하여 관리는 않되는지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로 처리하지만 이마저도 제때수거가 되지 않고 며칠씩
집앞에 있어 악취와 벌레들 양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해서 구청에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 궁동 399-8번지 세입자입니다.
제가 사는 옆건물이 지금 신축공사 중인데, 평일 주말 할 것없이 새벽5시부터 와서 드릴과 각종 엄청난 소음이 유발되는 기구를 사용하며 주변 거주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주에게도 2번 이상 항의를 했고, 유성구청 환경과 김우정 담당자 분께도 전화를 드려 민원을 제기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달라진게 없습니다. 공사 중지나 제재는 못하겠지만 공사시간 조정은 꼭 할 수 있었으면하는데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세입자가 변경되면
표준계약서와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신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