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지동 주택단지 內 불법 건축물 위반 조사의 건
1. “유성구 문지동 택지개발내”에 많은 주택신축 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신축공 사가 한창 진행중이오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조경면적」및「주차장」를 의무설치 위반 및 불법 신축주택이 많아 귀청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바 랍니다.
– 아 래 –
1)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5장 제 32조 (대지의 조경)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 있어야 하고, 문지동은 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대지면적의 5%는
조경면적이 있어야 하며, 또한 법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르며, 지역에 따라 유실수,
소나무 또는 백목련등을 식재해야 함에 불구하고, 건축주의 임의데로 조경 면적이 규정보다 작고 준공후 조경면적
없애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위. . (예) 639-3번지등

2) “주차장 시설 설치의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세대당 주차수가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함에 불구하고, 건축주의 임대
수익에 눈이 어두워 준공전에 주차댓수가 법정수량으로 해놓고, 준공후에는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법정 주차장 댓수가 없음)

3) 1종 일반주거 지역은 건축높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임의데로 높이를 설정하여 신축공사를 함
으로써 건축높이 제한의 법규를 위반사례가 상당함. 특하 남향은 일조권을 무시한체 시공되고 있음.
누구는 건물의 높이를 법규데로 준수하였지만 다른 누구는 법규를 위반하고 건물의 높이를 높여 옆 건물에게 피해
를 끼치는 한편 불법을 했다면 당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
특히 남향의 건축물은 북향쪽의 건물의 일조권 침해방지를 위해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게 신축 되어지고
있음은 관리감독청인 귀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건축 설계자와 감리자 동일인으로 눈감고 넘어가는 현실임.
(건축물의 높이 제한없이 불법으로 높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사항이며, 시정조치시 신축 중인 건물은 철거
또는 필히 수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위반 번지의 예 : 641-10, 645-7 , 635-8번지 등등…
4) 신축 건축의 임대수익만 얻기위해 불법으로 분방(준공후 불법으로 1개의 방을 2개로 나누는 것) 하여 별도로 임대를
주는 행위.

5)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로 1층에는 건축 신축시에는 상가로 준공한후 칸막이를 설치하여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
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고, 보일러를 설치, 온수배관을 깔고 방을 만들어 불법으로 임대
하는 행위.

6) 또한 신축된 건축물 준공후에 불법으로 외부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별도의 임대를 주는 행위는 확실한 위법임이며,
일부는 준공후에 일조권 문제로 SLOPE 구간을 완전무시하 고, 높이를 터무니 없이 변칙하여 완전 불법으로 신축
개조하는 행위.

2. 상기와 같은 사항은 몇 1-2년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비해 요즘 신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은 100%가 상기 사항을 위반
하고 있으며, 실제 건축주와 현장 대리인도 틀리며 (건설업체의 면허만 도용하고 실제 건축은 무면허 업자가 시공
함),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으로 법규를 준수 지도하는 감리자가 눈을 감아주고, 또한 준공시 귀청의 준공 검사원
이 불법을 모르고 눈을 감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면밀히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불법을 일삼는 일부 건축주와 설계,
감리자에게 따끔한 주의와 주민간 법적인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유성구 궁동로 68번길17 건물주인입니다.

10일전 갑자기 68번길19 건물 철거한다고,
저도 모르게 연락없이
우리집 담벼락에 이음쇠연결하여 아씨바대고 철봉대고 우리집창문에도 철봉이 튀어나오게 대고 주차공간에도
며칠째 철봉이 나와있고
어제 철거중에 감독에게 왜 얘기안하고 맘대로 공간을 점유하느냐 했더니
담벼락에 제 연락처 있는데 못 받다고 얘기하네요.
항의해도 끔적도 안하는데 원래 이렇게 맘대로 하나요?
사진만 찍어 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궁동 409-2번지 1층이 불법건축물인거같습니다.
방문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길바랍니다.

호반2블럭과 코젤병원사이 주차타워시설 건축을 반대합니다.
호반2블럭 주민으로써 주차와 정비센터는 자동차 소음과 분진 기타 오염물을 발생시키는 시설이므로 건축허가를 반대합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에 신축원룸을 보면 주차공간 확보없이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있는걸 많이 봤는데요, 원룸건물 각 세대수에 맞게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주차공간에대한 규정이 필요없이 그냥 땅만사서 건축허가 받고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지금도 공사중인 원룸건물이 1층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바로 공사중인것들도 많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