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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관계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국장 이석규 042-611-2023
정보공개담당 기록물관리담당 김종한 042-611-2301
정보공개실무자 직원 신정인 042-611-2146

 

정보공개 개요

  •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98.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유성구청에는 공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의 정의

  • 정보 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 공개라함은 공공기관이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 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고
  • 공공기관이라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 관계
구 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 정

법률 제542호(’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 (’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입법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 민 ㆍ외국인

본 인

이해관계인

연락처

  • 정보공개 담당자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담당
  • 전화 : 042-611-2146
  • 팩스 : 042-611-2305

구민의 알권리 보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구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를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민의 구정참여 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구민은 구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구정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민의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구민은 구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구정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 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및 처리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1호~8호에 의거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벌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 재판소 규칙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한한다)에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재/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및 직업
  •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유성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안내(2015.9.30 개정)

정보공개수수료 및 감면비율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1건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
       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50%
  • 감면대상자
    1.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 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관련법령안내

관련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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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 96.12.31
법률 제5242호
타법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97.10.21
대통령령제15498호
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제정97.11.11
총리령제659호
일부개정 2014.12.10
행정자치부령 제8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대전광역시유성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94.7.2
제262호
전문개정 2005.07.29
조례 제678호
개정 2005. 9.30 조례
제68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정정보공개조례 한글파일 다운로드
대전광역시유성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94.9.9 제327호 전부개정 2006. 4.28
규칙 제655호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정보공개편람

  • 정보공개 편람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중인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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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편람 세부목차

  • 제1장.정보공개제도 일반
    Ⅰ.정보공개제도의 개념
    Ⅱ.정보공개제도의 연혁
    Ⅲ.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Ⅳ.정보공개의 원칙
  • 제2장.정보공개 대상기관
    Ⅰ.개요
    Ⅱ.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
    Ⅲ.정보공개심의
  • 제3장.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Ⅰ.정보공개 청구
    Ⅱ.정보공개 처리
    Ⅲ.불복구제 방법
  • 제4장.정보 공개/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Ⅰ.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Ⅱ.정보의 유형별 공개/비공개 해설
  • 제5장.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
  • 제6장.정보공개업무 관련 공문 및 통지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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