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재정전망
세입전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완만한 성장이 전망되나 국·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의존재원인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정교부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과년도분 지급종료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하락 전망
- 정부의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 증가 예상
세출전망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세출수요 지속 증가
-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증가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
- 도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2018년도 재정운영 방향
- 민선6기 약속사업 마무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
-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
-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절감 및 세입기반 확충에 총력
2018년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 현년도 | 전년도 | 증가율(%) |
---|---|---|---|
총계 | 447,994,354 | 404,182,579 | 10.84 |
일반회계 | 433,233,137 | 389,782,395 | 11.15 |
특별회계 | 14,761,217 | 14,400,184 | 2.51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409,610 | 392,968 | 4.2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40,617 | 20,500 | 98.13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7,454,190 | 6,887,370 | 8.23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130,000 | 130,000 | 0.00 |
-주차장특별회계 | 6,726,800 | 6,969,346 | △3.48 |
* 특별회계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음
2018년도 세입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 현년도 | 전년도 | 구성비(%) |
---|---|---|---|
총계 | 433,233,137 | 389,782,395 | 100 |
지방세 수입 | 97,295,000 | 94,000,000 | 22.46 |
세외수입 | 29,455,380 | 26,501,546 | 6.80 |
지방교부세 | 3,000,000 | 3,000,000 | 0.69 |
조정교부금등 | 21,615,000 | 22,074,952 | 4.99 |
보조금 | 263,867,757 | 214,535,457 | 60.91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18,000,000 | 14,000,000 | 4.15 |
* 지방세(구세)의 주된 세원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난년도수입으로 재산세가 약70% 차지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뉘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88%를 차지
*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수입 가운데 일정한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당초예산은 부동산교부세 세입임
*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시장이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23%)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나뉘며 국고보조금이 약58%를 차지
정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주된 세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시 확정
2018년도 세출예산(일반회계-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 현년도 | 전년도 | 구성비(%) |
---|---|---|---|
총계 | 433,233,137 | 389,782,395 | 100 |
일반공공행정 | 19,654,974 | 16,680,506 | 4.54 |
공공질서 및 안전 | 1,586,446 | 1,500,428 | 0.37 |
교육 | 11,232,831 | 10,634,309 | 2.59 |
문화 및 관광 | 17,138,032 | 19,736,355 | 3.96 |
환경보호 | 15,925,983 | 12,487,267 | 3.68 |
사회복지 | 219,373,469 | 186,078,350 | 50.64 |
보건 | 18,721,841 | 17,991,817 | 4.32 |
농협해양수산 | 9,249,334 | 12,427,532 | 2.13 |
산업·중소기업 | 3,393,081 | 2,668,163 | 0.78 |
수송 및 교통 | 17,882,048 | 18,878,689 | 4.13 |
국토 및 지역개발 | 23,901,963 | 20,204,291 | 5.52 |
과학기술 | 298,967 | 311,044 | 0.07 |
기타 | 74,874,168 | 70,183,644 | 17.28 |
* 2018년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보건,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편성
* 사회복지분야 : 정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하수도 관리, 하천관리, 도시공간조성, 지적관리, 공원조성 및 관리, 녹지관리
* 보건분야 : 가족보건관리, 주민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보건행정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 수송 및 교통분야 : 도로관리,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환경개선
연도별 재정지수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8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당초 | 당초 | 최종 | 당초 | 최종 | 당초 | 최종 | 당초 | 최종 | |
재정자립도 | 29.26 | 30.9 | 27.99 | 31.0 | 28.4 | 30.0 | 27.2 | 30.4 | 27.9 |
재정자주도 | 34.94 | 37.4 | 37.1 | 37.3 | 36.9 | 35.8 | 35.6 | 36.5 | 34.6 |
재정력지수 | 54.4 | 59.1 | 65.6 | 67.5 | 79 | ||||
사회복지비 (비율) |
219,708 (49.04) |
186,078 (47.7) |
206,431 (43.07) |
169,918 (49.1) |
192,382 (45.3) |
168,399 (48.9) |
187,130 (46.0) |
152,121 (46.2) |
161,466 (42.1) |
총액인건비 (비율) |
69,177 (15.4) |
64,146 (15.9) |
65,411 (13.6) |
59,417 (16.5) |
59,966 (13.6) |
56,939 (15.9) |
56,827 (13.3) |
53,275 (15.5) |
54,733 (13.6) |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세입(지방세 + 세외수입) 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재정자주도란 일반회계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세입중 자주재원(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2018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자체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자체세입대비 보조금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낮아짐


2018년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지방세예정액 | 인 구 |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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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95,000천원 | 348,681명 | 279천원 | 지방세=보통세+지난년도수입 (인구2017.9.30.기준)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