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재정전망

세입전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완만한 성장이 전망되나 국·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의존재원인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정교부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과년도분 지급종료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하락 전망
• 정부의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 증가 예상

세출전망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세출수요 지속 증가
•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증가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
• 도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2018년도 재정운영 방향

• 민선6기 약속사업 마무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
•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
•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절감 및 세입기반 확충에 총력

 

2018년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2018년도 예산규모

구 분	현년도	전년도	증가율(%)
총계	447,994,354	404,182,579	10.84
일반회계	433,233,137	389,782,395	11.15
특별회계	14,761,217	14,400,184	2.5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9,610	392,968	4.2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0,617	20,500	98.13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454,190	6,887,370	8.2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30,000	130,000	0.00
-주차장특별회계	6,726,800	6,969,346	△3.48

* 특별회계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음

 

2018년도 세입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2018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구 분	현년도	전년도	구성비(%)
총계	433,233,137	389,782,395	100
지방세 수입	97,295,000	94,000,000	22.46
세외수입	29,455,380	26,501,546	6.80
지방교부세	3,000,000	3,000,000	0.69
조정교부금등	21,615,000	22,074,952	4.99
보조금	263,867,757	214,535,457	60.9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000,000	14,000,000	4.15

 

* 지방세(구세)의 주된 세원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난년도수입으로 재산세가 약70% 차지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뉘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88%를 차지

*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수입 가운데 일정한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당초예산은 부동산교부세 세입임

*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시장이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23%)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나뉘며 국고보조금이 약58%를 차지
  정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주된 세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시 확정

 

2018년도 세출예산(일반회계-기능별)

(단위 : 천원)

2018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구 분	현년도	전년도	구성비(%)
총계	433,233,137	389,782,395	100
일반공공행정	19,654,974	16,680,506	4.54
공공질서 및 안전	1,586,446	1,500,428	0.37
교육	11,232,831	10,634,309	2.59
문화 및 관광	17,138,032	19,736,355	3.96
환경보호	15,925,983	12,487,267	3.68
사회복지	219,373,469	186,078,350	50.64
보건	18,721,841	17,991,817	4.32
농협해양수산	9,249,334	12,427,532	2.13
산업·중소기업	3,393,081	2,668,163	0.78
수송 및 교통	17,882,048	18,878,689	4.13
국토 및 지역개발	23,901,963	20,204,291	5.52
과학기술	298,967	311,044	0.07
기타	74,874,168	70,183,644	17.28

* 2018년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보건,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편성

* 사회복지분야 : 정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하수도 관리, 하천관리, 도시공간조성, 지적관리, 공원조성 및 관리, 녹지관리

* 보건분야 : 가족보건관리, 주민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보건행정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 수송 및 교통분야 : 도로관리,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환경개선

 

연도별 재정지수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재정지수

구 분	2018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당초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재정자립도	29.26	30.9	27.99	31.0	28.4	30.0	27.2	30.4	27.9
재정자주도	34.94	37.4	37.1	37.3	36.9	35.8	35.6	36.5	34.6
재정력지수	54.4	59.1		65.6		67.5		79
사회복지비 (비율)	219,708 (49.04)	186,078 (47.7)	206,431 (43.07)	169,918 (49.1)	192,382 (45.3)	168,399 (48.9)	187,130 (46.0)	152,121 (46.2)	161,466 (42.1)
총액인건비 (비율)	69,177 (15.4)	64,146 (15.9)	65,411 (13.6)	59,417 (16.5)	59,966 (13.6)	56,939 (15.9)	56,827 (13.3)	53,275 (15.5)	54,733 (13.6)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세입(지방세 + 세외수입) 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재정자주도란 일반회계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세입중 자주재원(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2018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자체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자체세입대비 보조금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낮아짐

 

2018년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2018년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지방세예정액	인 구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비 고
97,295,000천원	348,681명	279천원	지방세=보통세+지난년도수입 (인구2017.9.30.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