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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현황

2019년도 재정전망

세입전망

  •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과표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수입 축소로 인하여 세외수입은 감소 전망
  • 지방소비세율 개편안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일부 증액이 기대되며 정부의 복지지출과 市 시책사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 증가 전망

세출전망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 추진, 도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증가,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 등 세출수요 지속 증가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사회적 가치 제고 및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역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가중

2019년도 재정운영 방향

  • 민선7기 약속사업 착수, 진행 중 대규모 투자사업 마무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
  • 세출 구조조정 및 낭비성 지출 억제를 통한 긴축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하되, 필수사업예산 선별 반영
  •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 및 동결, 신규 증액 억제

 

2019년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2019년도 예산규모
구 분 현년도 전년도 증가율(%)
총계 484,960,244 447,994,354 8.25
일반회계 474,332,452 433,233,137 9.49
특별회계 10,627,792 14,761,217 △28.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2,484 409,610 3.1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401 40,617 △20.23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343,994 7,454,190 △55.1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30,000 130,000 0.00
-주차장특별회계 6,698,913 6,726,800 △0.41

* 특별회계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음

2019 예산규모

 

2019년도 세입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2019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구 분 현년도 전년도 구성비(%)
총계 474,332,452 433,233,137 100
지방세 수입 102,960,000 97,295,000 21.71
세외수입 27,986,498 29,455,380 5.90
지방교부세 3,000,000 3,000,000 0.63
조정교부금등 21,620,000 21,615,000 4.56
보조금 300,765,954 263,867,757 63.4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000,000 18,000,000 3.79

2019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 지방세(구세)의 주된 세원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난년도수입으로 재산세가 약70% 차지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뉘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88%를 차지
  •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수입 가운데 일정한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당초예산은 부동산교부세 세입임
  •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시장이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23%)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나뉘며 국고보조금이 약58%를 차지
    정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주된 세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시 확정

 

2019년도 세출예산(일반회계-기능별)

(단위 : 천원)

2019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구 분 현년도 전년도 구성비(%)
총계 474,332,452 433,233,137 100
일반공공행정 17,243,438 19,644,056 3.64
공공질서 및 안전 1,684,512 1,586,446 0.36
교육 5,262,637 12,168,253 1.11
문화 및 관광 12,267,804 16,202,610 2.59
환경보호 14,359,897 15,925,983 3.03
사회복지 262,492,960 219,373,469 55.34
보건 19,035,675 18,721,841 4.01
농협해양수산 9,887,362 9,249,334 2.08
산업·중소기업 5,332,250 3,403,999 1.12
수송 및 교통 19,932,172 17,882,048 4.20
국토 및 지역개발 28,206,276 23,901,963 5.95
과학기술 348,623 298,967 0.07
기타 78,278,846 74,874,168 16.5

2019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 2019년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보건,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편성
  • 사회복지분야 : 정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하수도 관리, 하천관리, 도시공간조성, 지적관리, 공원조성 및 관리, 녹지관리
  • 보건분야 : 가족보건관리, 주민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보건행정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 수송 및 교통분야 : 도로관리,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환경개선

 

연도별 재정지수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재정지수
구 분 2019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당초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재정자립도 27.61 29.26 28.05 30.9 27.99 31.0 28.4 30.0 27.2
재정자주도 32.8 34.94 35.62 37.4 37.1 37.3 36.9 35.8 35.6
재정력지수   54.4   59.1   65.6   67.5  
사회복지비
(비율)
262,493
(55.34)
219,708
(49.04)
230,712
(48.02)
186,078
(47.7)
206,431
(43.07)
169,918
(49.1)
192,382
(45.3)
168,399
(48.9)
187,130
(46.0)
총액인건비
(비율)
73,242
(15.10)
69,177
(15.4)
67,592
(13.55)
64,146
(15.9)
65,411
(13.6)
59,417
(16.5)
59,966
(13.6)
56,939
(15.9)
56,827
(13.3)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세입(지방세 +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재정자주도란 일반회계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세입중 자주재원(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2019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자체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자체세입대비 보조금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낮아짐
연도별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연도별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

 

2019년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2019년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지방세예정액 인 구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비 고
102,960,000천원 349,226명 295천원 지방세=보통세+지난년도수입
(인구2018.9.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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