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정전망

세입전망

• 지역개발과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산으로 지방세는 원만한 성장 기대, 세외수입은 경상수입 감소와 임시수입 증가로 금년수준 유지 예측
• 부동산 거래 감소 및 내수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고, 정부 및 광역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 증가 전망

세출전망

• 신규 행정수요 발생 및 확대에 따른 법적‧의무경비 증가, 공공용 청사 건립과 생활형SOC사업 추진 등 대규모 예산의 본격 투입
•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지원, 4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등 정부와 대전시 보조사업 지출수요 확대

2020년도 재정운영 방향

•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세대별 맞춤형 교육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4차산업 선도사업 등 적극 지원
• 국‧시비 확보를 통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자체재원을 활용한 구정비전 실현 등 재원의 전략적 투입과 합리적 배분
•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미래 행정수료에 대비하고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재정‧계획재정 운용

2020년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특별회계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음

2020년도 세입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지방세(구세)의 주된 세원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난년도수입으로 재산세가 약 70% 차지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87%를 차지
•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수입 가운데 일정한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
•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시장이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23%)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나뉘며 국고보조금이 약59%를 차지
  정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주된 세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시 확정

2020년도 세출예산(일반회계-기능별)

(단위 : 천원)

• 2020년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보건,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을 중심으로 편성
• 사회복지분야 : 정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하수도 관리, 하천관리, 도시공간조성, 지적관리, 공원조성 및 관리, 녹지관리
• 보건분야 : 가족보건관리, 주민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보건행정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 교통 및 물류 분야 : 도로관리,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환경개선

연도별 재정지수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세입(지방세 +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재정자주도란 일반회계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세입중 자주재원(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2020년 재정자립도는 자체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자체세입 대비 보조금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낮아졌으며,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함.

2020년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