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재정전망

세입전망

•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과표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수입 축소로 인하여 세외수입은 감소 전망
• 지방소비세율 개편안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일부 증액이 기대되며 정부의 복지지출과 市 시책사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 증가 전망

세출전망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 추진, 도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증가,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 등 세출수요 지속 증가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사회적 가치 제고 및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역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가중

2019년도 재정운영 방향

• 민선7기 약속사업 착수, 진행 중 대규모 투자사업 마무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
• 세출 구조조정 및 낭비성 지출 억제를 통한 긴축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하되, 필수사업예산 선별 반영
•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 및 동결, 신규 증액 억제

2019년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특별회계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음

2019년도 세입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지방세(구세)의 주된 세원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난년도수입으로 재산세가 약70% 차지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뉘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88%를 차지
•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수입 가운데 일정한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당초예산은 부동산교부세 세입임
•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시장이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23%)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나뉘며 국고보조금이 약58%를 차지
  정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주된 세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시 확정

2019년도 세출예산(일반회계-기능별)

(단위 : 천원)

• 2019년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보건,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편성
• 사회복지분야 : 정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하수도 관리, 하천관리, 도시공간조성, 지적관리, 공원조성 및 관리, 녹지관리
• 보건분야 : 가족보건관리, 주민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보건행정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 수송 및 교통분야 : 도로관리,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환경개선

연도별 재정지수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세입(지방세 +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재정자주도란 일반회계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세입중 자주재원(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2019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자체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자체세입대비 보조금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낮아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2019년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