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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개혁의 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 1998. 3. 1. 시행)

행정규제란

  •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개혁 기본방향

  • 목적 :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원칙 : 최소한의 규제로 행정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

규제 행태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사항을 신설한 경우
  • 행정행태 : 법령상 근거없이 별도 부담을 주거나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보신행정 등

추진방안

  • 규제로 등록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
  • 신설규제 심사 기능 강화로 규제 신설 억제(규제비용 총량제)
  • 공무원의 소극적・보신주의적 업무 사례 발굴・해소

추진 계획

  • 불합리한 규제 정비 : 자치법령 및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 포함
  • 규제관련 현장 애로 발굴 : 기업 등 경제현장의 애로 발굴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 공무원 행태 개선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과 마인드 구축
  •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및 이행상황 점검으로 추진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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