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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안내

행정규제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개혁 기본방향

  • 목적 :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원칙 : 최소한의 규제로 행정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

규제 행태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사항을 신설한 경우
  • 행정행태 : 법령상 근거없이 별도 부담을 주거나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보신행정 등

추진방안

  • 규제로 등록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
  • 신설규제 심사 기능 강화로 규제 신설 억제(규제비용 총량제)
  • 공무원의 소극적・보신주의적 업무 사례 발굴・해소

추진 계획

  • 불합리한 규제 정비 : 자치법령 및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 포함
  • 규제관련 현장 애로 발굴 : 기업 등 경제현장의 애로 발굴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 공무원 행태 개선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과 마인드 구축
  •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및 이행상황 점검으로 추진동력 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모든 공무원은 구민과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구민・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우리는 구민과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구민과 기업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구민과 기업 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구민과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구민과 기업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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