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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신고

행정규제개혁신고

신고안내

  • 유성구에서는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정비 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는 있으나 주민(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 상위 법규가 정비되었는데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 문의전화 : 기획공보실 규제개혁담당 611-2986

행정규제개혁신고방법 및 답변보기

신고하기

  • 아래 “신고하기”를 클릭한 후 새올전자민원창구 “글쓰기”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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