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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되는 제도 페이스북공유트위터공유

사유재산피해지원

사유재난피해지원제도란?

  •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홈페이지 시스템에 피해자의 이름 등 기본정보와 사유재산 피해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시·군·구에 피해내용 접수하여 피해주민이 국가로부터 받게 될 재난지원금을 미리 산정할 수 있는 편의 제도입니다.
  • 지원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농경지 등 피해복구비와 이재민구호비에 대하여 복구이전에 선지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 신고 방법 :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 또는 동에 직접방문 신고하시거나 인터넷 홈서비스 시스템(www.safekorea.go.kr)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 선지급

재난지원금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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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복구비용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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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전조정보신고

1. 재난전조정보 개념과 목적

재난전조정보 개념과 목적
재난전조정보 [재난전조정보 제도] 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번의 사소한 안전사고나 위험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지된 위험신호를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거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여 조금이나마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자하는 것이 제도 시행의 주된 목적입니다.

2. 재난 전조 정보의 대상

재난 전조 정보의 대상
재난 전조 정보 재난전조정보는 주로 안전재난, 안전사고, 안전위해요소 등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정보를 위주로 합니다.
인적재난이나 안전관리분야 중 재난사고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점검· 조치가 필요한 곳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기상정보 및 민간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전대응을 하고있는 자연재난분야 및 소관이 명확한 도로교통사고와 범죄사고 관련정보는 제외됩니다.

3. 수집방법

수집방법
수집 본인이 직접 발견한 안전위해요소, 언론, 민원 등 재난의 전조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겠죠?

4. 사례로 알아보는 전조정보

  • 2009년 4월 7일 경원일보에서「의정부 경전철 공사장, 목숨 건 보행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2009년 5월 26일 의정부시청에「우기 토사 붕괴 위험에 따른 안전대책 미비」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 만약 언론보도와 민원내용을 전조정보로 분석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했더라면 2009년 7월 25일 발생한 사망 5명, 부상 8명이라는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5. 신고방법

  • 사이버 신고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하단 참여마당의 재난전조정보 제보를 클릭하여 신고
  • 유선 신고 :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611-2517)로 구두 또는 문자로 신고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안전한 유성구를 만듭니다.

6. 재난전조정보 신고 처리 절차

  • 정보수집 DB 관리
    재난발생 전 언론, 민원, 여론, 점검자료, 재난전망 등 재난전조를 수집, 분석하여 ‘재난전조정보’ 를 생성하는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합니다.
    ※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DB 구축, 전조정보 관리합니다.
  • 정보분석 등급 결정
    “전조정보 분석회의”를 개최하여 재난발생 가능성, 예상피해규모, 국민생활안전도 등을 토대로 5개의 위험 등급을 분류합니다.
    등급 심각한 단계 (A), 경계의 단계(B), 주의의 단계(C), 관심의 단계(D), 관망의 단계(E)로 나뉩니다.

재난전조정보 신고

  • 안전조치제도 개선
    위험등급에 따라 현지점검 및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점검의 효율화 및 재난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데요. 취약분야에 대한 법·제도 등 예방안전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겨울철 대설피해 대비! 풍수해보험을 선물하세요.

풍수해보험이란?

  • 대설, 강풍, 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운영자
  • 지원내역 : 전체 보험료 중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개인은 38~45%만 부담하여 적은 비용으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보험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 작성 후 동주민센터 혹은 안전총괄과로 신청
  • 문의처 : 유성구청 안전총괄과 61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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