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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 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 교육급여의 급여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맞춤형 복지급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수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원= 2,108,208(7인기준) + 250,816원(7인기준 – 6인기준)

※ 중위소득이란?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모는 제외)

 

1. 급여별 정의 및 개편내용

급여별 정의

  • ①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비용
    • 생계급여 지원내용 : 일반생계비, 시설생계비
      – 일반생계비 : 일반 수급자 제공(가구별 지급)
      – 시설생계비 : 시설 입소자 제공(시설장 지급)
  • ②의료급여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제공
    • 의료급여 지원내용 : 1종, 2종수급자
      – 1종수급자 : 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없는자로 구성된 가구 및 타법 지원자
      (※타법지원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 5.18, 의사상자 등)
      – 2종수급자 : 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 있는자로 구성된 가구
  • ③주거급여 (국토부 → 시 주택정책과)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급여 제공
    • 주거급여 지원내용 : 유지수선비, 임차료
      유지수선비 : 기초수급자 중 자가가구 집수리
      (경보수 : 3,402천원 / 중보수 : 6,318천원 / 대보수 : 9,234천원)
      – 임차료(4인 가족) : 전·월세가구 임차료 지원(최대231천원/대전시)

      ※ 2018.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④교육급여 (교육부 → 시 교육청)
    •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 차단
    • 교육급여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교육급여 지원내용
      급여 구분 급여 내용 지급액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전액
      교과서대 고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정규 교과목 교과서 전체
      부교재비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 구입비 지원 초(66천원) / 중·고(105천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초(50천원) / 중·고(57천원)
  • ⑤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인건비 지급

 

2. 지원 절차

신청 절차

상담 및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조사 및 심사(가구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등 조사) ⇒ 급여결정 및 통지(30일 이내 통지, 60일 이내 연장가능) ⇒ 급여 실시(결정된 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복지지원 안내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지급 기준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보건소 산모도우미 지원자 제외
  • 지급 금액 : 1인당 600,000원 (쌍둥이 출산시 1,200,000원)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해산급여 신청서, 통장 사본 1부, 출생신고서 1부)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지급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 금액 : 750,000원 (장제를 치른 자에게 지급)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장제급여 신청서, 통장 사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정부양곡할인 구입

  • 지급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 내용 : 1인당 월 10kg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매월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매월 25일~말일까지 배달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에서 차감, 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납부하여 신청
    정부양곡할인 구입
    구분 양곡대금 본인부담 정부지원
    2018년산 백미 10kg 생계·의료 16,540 1,600 14,940
    주거·교육·차상위
    8,200 8,340
    20kg 생계·의료 32,710 3,200 29,510
    주거·교육·차상위
    16,300 16,410

영구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

  • 신청 자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
    영구임대주택

    대전광역시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 대전지역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 도시개발공사[3개단지 3,300세대] : 삼천보라, 법동한마음, 송강마을아파트

    – 대한주택공사[7개단지 9,137세대] : 둔산1․3지구, 판암3․4지구, 산내지구,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한국주택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매입임대사업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한국주택공사에서 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문의처 : 지원문의 LH콜센터 1600-1004, 홈페이지 http://www.lh.or.kr/

각종감면제도

  • 신청방법 :
    1) 동주민센터 → 감면신청대행

    2) 해당기관 → 수급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FAX 신청

    각종감면제도
    구 분 지 원 대 상 자 감면내역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도시가스요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동주민센터 또는
    지역 도시가스 회사
    전기요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 : 월16천원 한도
    주거․교육수급자 : 월10천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TV수신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p.or.kr)참고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또는 만6세미만 또는 임산부)
    가구원 수별로 연 83~116천원 동주님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각종감면제도
    자동차검사
    수수료감면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구 분 차 종 수수료할인율 구비서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차종 면제 자동차등록증
    기타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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