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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 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맞춤형 복지급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2017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수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4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826,466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6 3,473,388
  • 중위소득이란?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모는 제외)

 

1. 급여별 정의 및 개편내용

급여별 정의

    ①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비용
    • 생계급여 지원내용 : 일반생계비, 시설생계비
      – 일반생계비 : 일반 수급자 제공(가구별 지급)
      – 시설생계비 : 시설 입소자 제공(시설장 지급)
    ②의료급여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제공
    • 의료급여 지원내용 : 1종, 2종수급자
      – 1종수급자 : 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없는자로 구성된 가구 및 타법 지원자
      (※타법지원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 5.18, 의사상자 등)
      – 2종수급자 : 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 있는자로 구성된 가구
    ③주거급여 (국토부 → 시 주택정책과)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급여 제공
    • 주거급여 지원내용 : 수선유지비, 임차료
      – 수선유지비 : 기초수급자 중 자가가구 집수리(350~950만원 / 3~7년주기)
      – 임차료(4인 가족) : 전·월세가구 임차료 지원(최대22만원/대전시)
    ④교육급여 (교육부 → 시 교육청)
    •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 차단
    • 교육급여 지원내용(2016년 기준 / 2017년 지원내역 확정 후 재고시 예정)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수준
      급여 구분 급여 내용 지급액 지원 주기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고지액 전액(일반고 350,100원) 분기별
      교과서대 고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129,500원 연 1회

      부교재비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 구입비 지원 38,700원 연 1회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52,600원 연 2회
    ⑤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인건비 지급

 

2. 지원 절차

신청 절차

    상담 및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사실조사 및 심사(가구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등 조사) ⇒ 급여결정 및 통지(30일 이내 통지, 60일 이내 연장가능) ⇒ 급여 실시(결정된 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복지지원 안내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지급 기준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보건소 산모도우미 지원자 제외
    • 지급 금액 : 1인당 600,000원 (쌍둥이 출산시 1,200,000원)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해산급여 신청서)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지급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 금액 : 750,000원 (장제를 치른 자에게 지급)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장제급여 신청서)

쓰레기봉투 지급

    • 지급 기준 : 1인당 월 20L로 무료지급

정부양곡할인 구입

    • 지급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1인당 월 10kg 신청 가능 (10Kg : 1,400원 / 20kg : 2,800원)
    • 신청 방법 : 매월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매월 25일~말일까지 배달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에서 차감, 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납부하여 신청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수준
      구분 양곡대금 본인부담 정부지원
      2016년산 신곡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240 1,400 12,840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7,100 7,140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110 2,800 25,310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14,000 14,110
    • * 10kg 1인 가구에 한하여 매월 구입가능

영구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

    • 신청 자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수준
      영구임대주택

      대전광역시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 대전지역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 도시개발공사[3개단지 2,520세대] : 삼천보라, 법동한마음, 송강마을아파트
      – 대한주택공사[9개단지 7,935세대] : 둔산1․3지구, 판암3․4지구, 산내지구, 중촌지구, 중리지구, 노은3 1단지, 관저5 1단지 등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한국주택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매입임대사업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한국주택공사에서 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문의처 : 지원문의 LH콜센터 1600-1004, 홈페이지 http://www.lh.or.kr/

각종감면제도

    • 신청방법 :
      1) 동주민센터 → 감면신청대행

      2) 해당기관 → 수급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FAX 신청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수준
      구 분 지 원 대 상 자 감면내역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도시가스요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23.5원/㎥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 : 월8,000원 한도
      주거․교육수급자 : 월4,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전기요금고지서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TV수신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전액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수준
      구분 지원대상자 감면내용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 가구단위 감면은
      감면대상자 또는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만
      요금감면 신청가능
      (동거인 불가)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감면 가능
      (소득조사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 감면불가)

      시외전화 -시외통화 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15,000원 한도)
      – 통화료 50%감면
      (총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
      (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수준
      자동차검사
      수수료감면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구 분 차 종 수수료할인율 구비서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단,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전차종 면제 자동차등록증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수준
      기타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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