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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사업소개 페이스북공유트위터공유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 시 행 일 : 2014. 01. 17.(2013. 7. 16. 공포)
  • 신고기간 : 2014. 01. 17 ~ 2015. 01. 16.(1년간)
  • 대 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증축·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 포함)
    – 단독주택 : 연면적 165㎡이하.(다가구주택 제외)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이하
    – 다세대주택 : 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
    ※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함.
    ※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위반면적을 합한 면적이 초과할 경우 대상 제외
  • 근거법령
    –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 법률 제11930호‘2013.7.16 공포)
  • 신고절차
    신청인(건축사 의뢰)⇒특정건축물 신고(구청)⇒건축위원회 심의결정(구청)
    ⇒사용승인서 교부(구청)⇒건축물대장 등재(구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건축과로 문의
  • 문의처
    – 유성구청 건축과(☎ 042-611-2523,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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