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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영향 페이스북공유트위터공유

경제

122610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의정서 이행 메카니즘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함께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관련 환경산업 및 기술개발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EU는 지역 내에 반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1km 주행시 평균 140g 이상의 CO₂를 배출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자발적 협약을 발효할 예정이며, 이 기준을 120g/km로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의 수출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수입품목의 경우에도 포장재의 처리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9년부터 차량의 CO₂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 관련 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가 제1차 공약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더라도 이미 감축의무 국가인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무역 시장에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무역규제로 작용하는 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교토체제 이후 기간에 의무 감축 국가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노력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참여가 비단 산업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05년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배에 이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교토체제 이후에서의 감축의무 참여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방식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5년 대비(교토체제 이후의 기준년도를 1995년으로 가정할 경우) 5% 줄인다고 가정하는 경우 실질 GNP성장률이 0.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가경제를 고려하여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경우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경제적 압박은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

사회

122608

  • 변화의 영향은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국민생활행태 변화 및 인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기온상승과 관련하여 대체로 ‘90년대 이후 한반도 여름철 고온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이고, ’91-‘00년간 서울시의 7-8월 평균 최고기온과 평균 사망자수 추이가 대체로 비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간접적인 건강영향으로는, 기온상승과 비례하여 대기내 광화학적 반응을 촉진하여 오존농도가 증가하는 등 대기오염을 심화시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등 매개체를 통한 질병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특히 법정전염병 중, 쯔쯔가무시증,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렙토스피라증, 비브리오폐혈증 등 기후변화와 관련이 깊은 질병들은 ‘9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1~’00년간 서울지역 7-8월 평균 일최고기온과 사망자수 변화추이

  • 122609

    10년간 7-8월 사망자수와 7-8월 평균 최고기온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r=0.896)

기후변화가 매개체의 질병전이에 미치는 영향

※ 출처: IPCC 3차보고서, 2001

’91~’00년간 기상재해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재해종류 발생건수 사망(실종포함) 재해별 사망자수
(실종포함)
합계 195 1541 7.9
태풍 21 450 21.4
호우 64 804 12.6
폭풍 72 217 3.0
설해 21 54 2.6
기타 17 16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195건의 기상재해로 1,541명이 사망하였고, 연평균 154명이 사망(폭풍이 72건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재해로 나타났으며, 발생 재해별 사망자수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발생건당 21.4명으로 가장 많음)

 

기후변화가 매개체의 질병전이에 미치는 영향

※ 출처: IPCC 3차보고서, 2001

기후변화가 매개체의 질병전이에 미치는 영향
기후요인 모기 병원균 척추동물(쥐)
기온증가
  • 생존력 감소
  • 일부 병원체의 생존력 변화
  • 개체수의 증가
  • 부화율 증가
  • 전이계절 증가
  • 분포증가
  • 따뜻해진 겨울은 쥐의 생존에 유리
강수량 감소
  • 더러운 물이 고여 있어 모기가 알을 낳을 곳이 증가
  • 지속된 가뭄으로 달팽이 수 감소
  • 영향없음
  • 먹이의 감소로 개체수 감소
  • 사람주변으로 이동하여 접촉 기회 증가
강수량 증가
  • 개체수의 질과 양이 증가
  • 습도의 증가는 생존력 증가
  • 홍수에 의한 서식지 제거 가능
  • 직접적 영향에 대한 증거 없음
  • 일부 자료에 의하면 말라리아 병원균이 습도와 관계 있음
  • 먹이의 증가로 개체수 증가 가능성이 있음
홍수
  • 홍수는 vector의 서식지와 전이에 변화를 초래
  • 서식지를 쓸어내림
  • 영향없음
  • 동물의 배설물에 오염 될 수 있음
해수면 상승
  • 홍수는 소금물에서 알을 낳는 모기가 많아지는 것에 영향을 줌
  • 영향없음
  • 영향없음

 

’91~’00년간 법정전염병 환자발생 추이

※ 출처: IPCC 3차보고서(’01) 등

’91~’00년간 법정전염병 환자발생 추이
구분 증가추세 감소추세 불확실
기후변화와의
관련성 높음
  • 쯔쯔가무시증
  • 말라리아
  • 세균성이질
  • 신증후군출혈열
  • 렙토스피라증
  • 발진열
  • 뎅기열
  • 리슈마니아증
  • 비브리오폐혈증
  • 콜레라(2001년 이후 발생건수 급증)
  • 일본뇌염(2002년 발생건수 증가)
  • 페스트(발생사례없는 질병)
기후변화와의
관련성 낮음
  • 유행성이하선염
  • 장티푸스
  • 백일해
  • 파상풍
  • 결핵
  • 한센병
  • 성홍열
  • 공수병
  • 장출혈성대장군
  • 풍진
  • 레지오넬라증
  • 브루셀라증
  • 홍역(2001년 이후 발생건수 급증)
  • 수막구균성수막염
    (2001년 이후 발생건수 급증)
  • 발생사례없는 질병
    : 디프테리아, 폴리오, 발진티푸스, 탄저

※ 자료출처 : 환경부, 지구온난화의 건강피해 가능성조사 및 피해저감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환경

122605

이상기후현상

  •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두고 논란은 있으나, 북극 및 남극지대 기온상승, 빙하감소, 홍수, 가뭄 및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빙하감소
    지난 20세기 동안 북극지대 대기온도는 약 5도 증가(이것은 지구표면의 평균 온도 상승폭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인하여 빙하감소, 극지방 호수의 피빙 기간 감소 등 직접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북극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산지 빙하는 지난 20세기 동안 감소하고 있는데 스위스의 산지 빙하는 1/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북반구 극지방에서는 1960년대 이후로 눈두께가 10%나 감소하고 있는 한편, 20세기 동안 호수와 강의 년중 피빙기간이 약 2주나 짧아지고 있습니다.(UNFCCC,2005)
  • 홍수
    지구온난화의 또다른 영향으로 1966년 및 1997년 라인강 홍수, 1995년 중국 홍수, 1998년 및 2000년 동유럽 홍수, 2000년 모잠비크 및 유럽 홍수, 그리고 2004년 방글라데시 우기홍수(전국토의 60% 침수) 등 전 지구적으로 집중호우와 폭풍우에 의한 홍수가 빈발하고 있습니다(UNFCCC,2005).
  • 가뭄 및 사막화
    홍수와 더불어 가뭄현상도 지구 온난화의 중대한 영향 중의 하나인데 특히 아프리카에서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니제르, 챠드호 및 세네갈 지역에서는 전체 이용가능한 물의 양이 40~60%나 감소하고 있고, 남북서부 아프리카에서는 년평균 강수량이 감소함으로써 사막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UNFCCC,2005).
  • 해수면 상승
    지난 20세기 동안에 해수면은 평균 10~20cm 높아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이 예상됩니다. 만약 이같이 해수면이 크게 상승할 경우 방글라데시와 같이 인구가 해변에 밀집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바닷물 범람에 의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몰디브와 같은 작은 섬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은 수십억 인구가 사용하는 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구의 이주를 유발시킬 것입니다(UNFCCC,2005).
  • 생태계 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나무의 조기 개화, 새들의 조기 산란, 곤충 식물 및 동물 서식지 변화, 연안 지역의 백화현상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자연 생태계도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 1980~1999년 대비 지구 평균 연간 기온변화량(℃)
    122606

우리나라에의 영향

  • 범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5℃상승하였으며, 이는 지구 평균의 2배입니다. 또한 제주지역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cm상승하였고, 이는 세계 평균의 3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급속한 기온상승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94~’05)간 폭염으로 인해 2,127명이 사명하였고, 기온상승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94년 5명에서 ’07년 2,22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를 들어 1998년 지리산에서 시작된 집중호우로 324명의 인명피해와 1조2천500억원의 재산피해, 1999년 경기북부 지역에 집중 호우로 64명의 인명피해와 2만5천여명의 이재민 발생,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강릉지역에 하루 870mm의 비가 내려 일 최대강수량 기록을 경신하면서 인명 피해 246명, 농경지 3만여 ha침수 등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으며, 2003년도에도 태풍 매미로 전국에서 130명의 인명피해와 4조7천80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12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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