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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책 페이스북공유트위터공유

정부

이러한 자연환경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국제사회의 대응동향

  •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은 제1차 공약기간 이전부터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EU는 2002년까지 기준년도인 1990년 배출량의 -2.9%의 감축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추세에서는 2010년까지 -0.5%에 밖에 감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교토목표 : -8%)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2005년부터 지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체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미국도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GDP)를 18%까지 감축한다는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동북부 주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도 국내외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 등을 통하여 국외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2005년 중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우선 국제의제로 급부상

  • ’07년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전세계 주요기업 CEO의 38%가 기후변화 방지를 최우선의제로 선택(’07.1.25)
    :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70%이상이 기후변화를 기업경영 위기요인으로 지목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후 기후변화문제가 유엔의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
    : 안보리에서 기후변화 토의(‘07.4), 기후변화고위급 회의 개최(’07.9) 등
  • G8(‘07.6)ㆍAPEC(‘07.9) 정상회담 등에서도 핵심 아젠다로 논의
    : 기후변화 대응 공헌자(고어 前 美부통령ㆍIPCC) 노벨평화상 수상(‘07.10)

주요국의 기후변화방지 대책

    EU

    • 교토의정서에 의한 1차 공약기간 이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지속 : 05-07년까지 EU내에서 배출권거래제도 시행후 2단계 배출권거래제 시행중
    • EU “Energy and climate package” 발표(‘08)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배출량 20%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촉진
    • EU집행위는 ‘2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최소 20%, 여타 선진국동참 시 30%까지 감축하겠다는 정책 기조 설정
      50년까지는 60~80%감축(전 지구적으로는 50%감축)

    영국

    • 205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 설정(’07.11)
      -UK Climate Change Bill 상원통과(’08.3)

    미국

    • 2012년까지 온실가스배출집약도(온실가스배출량/GDP)를 18%까지 낮춘다는 자체 목표 수립 시행
    • 동북부(RGGI)와 서부(WCI)의 주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 중
    • 2025년까지 배출량 증가억제를 목표로 설정
      -Lieberman-Warner‘s Act 상원 환경위 통과(‘07.12): ’50년까지 ’05년 대비 70% 감축, Cap & Trade 도입 등
      ’17년까지 휘발유 소비량 20% 감축을 위한 대체에너지 비중 확대(3%→15%) 등 대책 발표(‘07.1)
    • 켈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25% 감축하는 법안 제정(’06년)
      그밖에 버몬트, 뉴욕 등 29개 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일본

    • 본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98) 및 개정(‘06)
    •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운영중
      2050년까지 현재수준에서 60-8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설정
      -08년 말까지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도입을 공표(’08.06)

    중국

    •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발표(‘07.6)
    • ’10년까지 ’05년 대비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20년까지 30% 추가 감축
    • 신재생에너지 10% 확대 목표 설정

    멕시코

    •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발표(‘07.5)
    • 주요 산업별로 ’07년~’14년까지 약 1억CO₂톤 감축잠재량 제시

    우리나라 범정부 종합대책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는 아니나,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세계 9위이며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국가로서, 제1차 공약기간 이후에는 구속적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드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처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제3차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대책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 기술개발 투자 및 기업지원 강화
    • 온실가스 배출관리체계 구축
    • 교육, 홍보 및 전문가 양성
    • 교토매커니즘 도입기반 구축 이행
    • 대회 협상 기반 강화
    • “환경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협상전략을 포함하는 장단기 대응전략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후변화 대책 국민 이미지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양식 전환

  •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면 환경오염 부하가 적은 상품, 예를 들면,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와 자원절약의 실천

  • 가정 및 직장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도물 절약, 차량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car pool)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적극 참여

  •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며 재활용이 촉진되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므로 메탄 발생량도 감소합니다. 또한 폐지 재활용은 산림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합니다.

나무 심고 가꾸기

  • 나무는 이산화탄소의 좋은 흡수원입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과 같이 산림이 우거진 국가는 흡수량이 많아 온실가스 감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CO2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

  •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 [1도의 비밀] 난방을 1도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CO₂가 줄어듭니다.
    • 여름철 실내온도를 26~28℃로 합니다.
    • 겨울철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합니다.
    • 여름철에는 간편한 복장을 합니다.
    • 겨울철에는 내복을 입습니다.
    •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B.M.W 건강법] 버스(B), 지하철(M), 걷기(W)로 내 몸과 지구에 건강을 선물합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갑니다.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합니다.
    • 카풀에 참여합니다.

    • 경차를 탑니다.
  • 친환경 제품을 구입합니다.
    • [착한 선택] 녹색소비는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도 줄입니다.
    • 환경마크가 붙은 제품을 구입합니다.
    •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씁니다.
    • 재활용 제품을 애용합니다.
  • 물을 아껴씁니다.
    • [Speedy 샤워] 샤워시간을 1분 줄이면 CO₂도 7kg 줄어듭니다.
    • 샤워기와 양변기는 절수형으로 설치합니다.
    • 양치질과 세수할 때 물을 받아서 씁니다.
    • 세탁은 한번에 모아서 합니다.
  •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합니다.
    • [I LOVE 머그컵] 일회용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배출합니다.
    • 1회용품 사용을 줄입니다.
    • 장바구니 이용을 생활화합니다.
    • 리필제품을 구입합니다.
  •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합니다.
    • [Eco-드라이빙] 급출발·급가속 할때마다 40원씩 낭비됩니다.
    • 출발 전에 행선지를 미리 파악합니다.
    • 서서히 출발하고 서서히 정차합니다.
    • 경제속도로 운전합니다.
    • 공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합니다.
    •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않습니다.
  • 전기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 [플러그 OFF] 플러그를 뽑으면 한달 전기료는 공짜입니다.
    •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때는 끕니다.
    •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끕니다.
    • 냉장고에 음식물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 에어컨보다 가급적 선풍기를 사용합니다.
    • 고효율 조명등을 사용합니다.
    • 불필요한 전등은 끕니다.
    •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는 플러그를 뽑아 둡니다.
    • 낮은 층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 [초록사랑] 소나무 1그루는 연간 5kg의 CO₂를 흡수합니다.
    • 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기업

기업이미지

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

  • 기존 시설의 에너지 낭비요소만 제거해도 상당량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산업계 전체 차원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산시설 및 공정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교체

  •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생산 시설과 공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

  • 온실가스 감축 기술 능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나 이러한 기술은 단기간에 축적되지 않으므로 장기간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기술을 생산공정 및 신규공장 건설시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종전환 및 고부가가치(첨단) 산업에의 진출

  •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의 산업구조는 기후변화협약시대 국제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 매우 취약하므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한계기업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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