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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의 개요

  •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Rio 세계 환경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년 후인 1994년 3월 발효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대기권 내부에서 온실가스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간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이변 현상, 해수면의 높이 증가, 생물종의 변화 등을 유발시킴으로 범지구적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동기가 형성됨으로써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부담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 국가간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의미있는 책임을 포함시켜 차별화된 의무부담을 부여하기 위해 가입 당사국들(Parties)을 부속서 I 국가(Annex I)와 비부속서 I 국가(Non-Annex I)로 구분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의미

  • 기후변화협약은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한 성장(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지구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시켜 지구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기후변화협약이 갖는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 하지만, 협약자체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감축시기 등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이행을 추진하는데 한계점이 내재되어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의 목표인 온실가스감축 이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과정에서 국가경제 및 산업 성장의 둔화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적 문제와 경제적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을 바라 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보다 우위에 있는 첨단기술이 필요하게 되므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이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에 의하여 과거보다 경제적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은 감축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차별화된 책임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따라 선진국으로 하여금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명문화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하였다.
  • 미국의 교토의정서 거부와 현황
    미국은 2001년 3월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 내용을 전면 거부하면서 많은 국가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기후변화협약의 내용 자체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자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의정사상의 감축의무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상당한 발전을 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많은 정책 및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과학과 기술도입에 의한 경제와 에너지 시장의 최근 변화는 장래의 경제, 기후, 그리고 또 다른 환경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프로그램의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미국은 부시 정부에 비하여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적인 노력에 더욱 적극적인 양상이다. 현재 미국은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소개(CDM사업,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

  •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경제적 효과를 통해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ET)와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들을「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이라고 한다. 교토메커니즘은 국가와 민간부분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선진국(Annex I)들은 교토메커니즘을 통해 확보한 감축량을 그들의 감축목표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교토메커니즘의 유연성체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동이행제도(JI)는

  • 교토의정서 제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 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부속서 I국가가 다른 부속서 I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를 말한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운영방법은 선진국(부속서Ⅰ국가)에서 기술과 재정을 개발도상국(Non-AnnexⅠ국가)에 투자한 후 사업수행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CDM은 선진국이 CDM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량(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하나라 할 수 있다. 2001년 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CDM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의 구성 및 세부 CDM사업 추진 절차가 마련되었다. 참고로, CDM 집행위원회에서는 당사국총회로부터 CDM 운영기구 지정, CERs발행 등 CDM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결정기구이며, CDM 운영기구(Operational Entity)는 CDM사업과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타당성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공인기구이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Annex I)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감축의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족 분 만큼 다른 부속서 국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한마디로 온실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국은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두거나, 배출량 감축 비용의 소요가 큰 국가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여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부담 국가가 될 경우,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상당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추가적인 감축비용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현재 교토의정서체제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Non-Annex I 국가)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발효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정책과 선진국(Annex I 국가)의 대응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의 요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산업계 영향의 요인

  • 기후변화
    향후 예상되는 지구평균기온의 변화는 기업이 생산과정, 생산물의 판매, 생산시설의 입지 등에 영향을 미침
  • 국내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
    국내에서 시행되는 기후정책은 원자재 가격, 생산기술의 선택, 생산비용, 경영일반에 영향을 미침
  • 국제 경영환경의 변화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들은 대부분은 부속 I 당사국이며, 이들 국가는 제1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부속서 I 당사국의 기후정책 도입은 수출상품의 규격과 생산과정에 따라 관세를 차별화하는 규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음
  • 국ㆍ내외 수요의 변화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확대는 제품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줌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모든 당사국은 국가보고서의 제출과 기후변화 대응 국가계획의 수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토의정서는 선진국(Annex I 국가)들의 배출량 목표(혹은 감축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정해 각 조항의 당사국들이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당사국들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을 작성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국(Annex I 국가)들은 이와 별도로 교토의정서가 정한 감축목표를 제1차 공약기간에 달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우리나라 산업계는 당사국들의 정책 및 조치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선진국(Annex I 국가)의 산업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토의정서에서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신축성 메커니즘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시장(Carbon market)의 활용방식에 따라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2009년부터 개도국의 의무부담 가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항목을 준비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 대응논리, 국제 공조체제 개발
  • 온실가스 관련 통계 및 분석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관련 연구개발
  •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 교육 및 홍보
  • 교토메커니즘 활용기반 구축
  •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기후변화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상기 내용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 개정예정인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노력은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의 사용량(열, 전기 등)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전기기기의 전원플러그를 빼 놓는다거나, 실내 적정온도 유지, 자동차 사용 자제 등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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