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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메카니즘이란?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ET)와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들을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이라고 합니다.

알고갑시다 : 유연성체제란 무엇인가요?

  •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교토메카니즘이라 불리는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등이 이에 속한다.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 교토의정서 제6조

  • 부속서 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특히 EU는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부속서(Non-Annex)Ⅰ국가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도의 논의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교토의정서 제12조

  • 이 체제는 선진국(부속서I국가) 이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 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01년 7차 당사국총회에서 CDM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가 구성된 이래, 세부적인 사업 추진절차가 마련되어, 2005년 1월 현재 1개의 대규모 매립지가스 자원화사업과 1개의 소규모 수력 발전 사업이 CDM집행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19개의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이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 입니다.
    • 청정개발체제는 공동이행제도와는 달리 1차 의무기간 (2008~2012) 이전의 조기감축활동 (Early Action)을 인정하는데 2000~2007년에 발생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소급하여 인정합니다.
  • 청정개발체제의 편익
    • 세계적 편익
      온실가스 배출감축 비용의 절감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 이행의 가속화
    • 개발도상국의 편익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기술이전
      고용창출
      사회간접자본 확충
  • 에너지 수입 대체 및 에너지 효율 향사
    • 선진국의 편익
      온실가스 배출감축 비용의 절감
      배출감축의무 달성에 유연성 확보
      신기술 및 첨단기술에 대한 시장확보
      새로운 투자기회의 확대

CDM OE(Clean Development Mechanism Operational Entity) : CDM 운영기구

  • CDM운영기구(Operational Entity)의 역할
    • CDM운영기구(Operational Entity)는 CDM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확인(Validation)과 사업에 의한 감축실적을 검증(Verification)하는 독립된 인증기관으로서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로부터 지정받습니다.
  • 타당성 확인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CDM사업의 사전 타당성을 평가하는 작업이며 검증이란 사업 운영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에 근거하여 CDM사업에 의한 배출감축량을 평가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 타당성 확인/검증 및 인증절차
    • 타당성 확인/검증 및 인증 신청
      문의, 타당성 확인/검증 및 인증 신청
    • 타당성 확인/검증 계획 통보
      타당성 확인/검증팀 통보
      타당성 확인/검증 및 인증 프로그램
    • 타당성 확인/검증 실시
      타당성 확인/검증은 문서검토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 CDM 사업 등록/CERs 발행 요청을 위한 위원회 심의
      CDM 사업 등록/CERs 발행 요청
      -이의 및 불만 제기
  • 타당성 확인/검증 수행 범위
    타당성 확인/검증 수행 범위
    수행범위 세분류
    에너지 재생에너지 이용사업, 화석연료 발전 사업
    제조업 제품공정 향상 또는 연료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화학사업 화학제품 생산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 거래제도(ET : Emissions Trading) : 교토의정서 제17조

이 조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보유국가(Annex B)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Annex B)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부속서 B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국은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두거나, 배출량을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배출권거래제의 장단점 비교

배출권거래제의 장점

  • 환경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 오염총량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 배출권 판매 및 구입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높다.
  •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촉진하는 가격기구 역할을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단점

  • 감시, 행정 및 거래비용이 크다.
  •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적정 환경목표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실제로 여러 경제 모델들이 배출권거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럽 OECD국가들이 자국 내에서만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감축 비용은 탄소톤당 20~665달러지만, 의무부담을 갖고 있는 부속서B 국가간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14~135달러로 줄어들고 GDP손실률도 0.31~1.50%에서 0.13~0.81%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선진국 GDP 손실 및 감축비용 분석

2010년 선진국 GDP 손실 및 감축비용 분석
시나리오 미국 유럽 OECD국가 일본
GDP손실률(%) 한계감축비용(1990 US$탄소톤) GDP손실률(%) 한계감축비용(1990 US$탄소톤) GDP손실률(%) 한계감축비용(1990 US$탄소톤)
무거래 0.42 ~ 1.96 76 ~ 322 0.31 ~ 1.50 20 ~ 665 0.19 ~ 1.20 97 ~ 645
AnnexB거래 0.24 ~ 0.91 14 ~ 135 0.13 ~ 0.81 14 ~ 135 0.05 ~ 0.45 14 ~ 135

※ 출처 : IPCC, Climate Change 2001 Synthesis Report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분을 상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 기술시장을 확대시키고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저렴해지며 또한 CDM사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발효요건

교토의정서의 발효요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첫째, 55개국 이상의 협약당사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하고,
둘째, 그중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Annex)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이 전체 부속서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위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 발효된다.

 

90년 기준 Annex1 국가의 주요국별 CO2 배출비중

90년 기준 Annex1 국가의 주요국별 CO2 배출비중
미국 EU 러시아 일본 캐나다 호주
36.1% 24.2% 17.4% 8.5% 3.3% 2.1%

 

교토의정서 발효전망 및 영향

  • 미국은 2001년 3월에 교토의정서가 중국, 인도 등 선발 개발도상국을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자국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류를 내세워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16일 발효됨에 따라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등 선발 개도국의 감축 참여 문제가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으로부터 제기될 것입니다.
    EU국가들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일방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미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EU국가들은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개도국의 의무부담을 자연스럽게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준현황

  •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 국가들이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이 ‘교토의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교토의정서는 1998. 3. 16~1999. 3. 15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받아 채택되었고, 그 이후 각 협약 당사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자국의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최대 온실가스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이에 교토의정서는 그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정해진 규정(의정서 25조)에 의해 2005년 2월 교토의정서는 발효되었습니다.
비준현황
전문 발효시기 비준국가 우리나라
비준시기
기후변화협약 1994.3.21 189 1993.12
교토의정서 2005.2.16 153 2002.11

주요내용

의정서의 주요 내용

  • 첫째,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 둘째,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 셋째,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다.

온실가스 배출 세부사항

  • 의정서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Annex I국가들은 2008~2012년 기간 중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1990년대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국가 : 38개국 (협약 Annex I국가 40개국 중 ‘97년 당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터키, 벨라루스 제외)
  • 목표 연도 : 2008 ~ 2012년
  • 감축 목표율 :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 ~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 규정)
  • 감축대상 온실가스 : CO2, CH4, N2O, HFCs, PFCs, SF6 6종 (각국 사정에 따라 HFCs, PFCs, SF6 가스의 기준년도는 1995년도 배출량 이용 가능)
  • 온실가스 배출원 : 에너지 연소, 산업공정, 농축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
  • 온실가스 감축 도입 수단 : 교토 메카니즘 도입

Annex1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1990년대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1990년대 대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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