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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 우리 유성구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운영개요

  • 접 수 처 : 민원여권과 ⑩번창구「민원1회방문상담창구」에서 접수 및 안내
  • 접수 및 처리방법 : 일반민원과 동일
    • 사전심사창구에서 민원인과 상담 후 민원서류 접수하여 심사처리
    •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일 경우 민원 접수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민원은 협의 요청하여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
  • 민원안내
    • 사전심사 안내
    • 청구대상사무, 민원별처리기간, 구비서류 등 게시 안내

처리절차

  • 민원인접수 ⇨ 주무부서 검토(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 처리결과 통보

결과통보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검토결과 및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안내하고
    불가시에는 충분한 설명과 가능한 대안 제시

사전심사 대상사무 목록

사전심사 대상사무 목록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법정처리
기간
사전심사
기간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30일 10일 20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10일 4일 6일
환경보호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10일 3일 7일
환경보호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10일 3일 7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변경)신고

10일 5일 5일
지역경제과

직업소개사업등록신고

20일 15일 5일
지역경제과

공장설립승인신청

30일 15일 15일
지역경제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30일 15일 15일
지역경제과

농지전용허가

10일 2일 8일
지역경제과

가축사육업등록

15일 5일 10일
지역경제과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7일 1일 6일
지역경제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2일 5일
지역경제과

석유판매업(주유소)조건부 등록

7일 2일 5일
지역경제과

지위승계보고(석유제정업자.석유수출업)

7일 2일 5일
지역경제과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10일 5일 5일
지역경제과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

7일 2일 3일
지역경제과

국공유재산사용허가

20일 10일 10일
지역경제과

직업소개소 명칭변경등록

20일 10일 10일
안전총괄과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서

20일 10일 10일
안전총괄과

하천점용허가(토지의점용)

15일 8일 7일
도 시 과

개발행위허가(토지의형질변경)

15일 8일 7일
도 시 과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15일 8일 7일
사회복지과

화장장(납골당)설치(변경)신고서

30일 10일 20일
교 통 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20일 5일 15일
교 통 과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7일 5일 2일
교 통 과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10일 3일 7일
교 통 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20일 4일 15일
교 통 과

화물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

20일 4일 15일
교 통 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허가신청

20일 3일 15일
교 통 과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15일 3일 10일
교 통 과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4일 3일 7일

문의사항 : 민원여권과(☎6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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