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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 제출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경감 및 사업 수행 상 안전성 보장 도모.

접 수 처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⑩번 창구)

대상민원 : 30종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제도 처리절차

구비서류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를 나타낸 표
부서명 민원사무명 법정처리
기간
사전심사
기간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30일 10일 20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10일 4일 6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10일 3일 7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10일 3일 7일
폐기물처리시설(변경)신고 10일 5일 5일
지역경제과 직업소개사업등록신고 20일 15일 5일
공장설립승인신청 30일 15일 15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30일 15일 15일
농지전용허가 10일 2일 8일
가축사육업등록 15일 5일 10일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7일 1일 6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2일 5일
석유판매업(주유소)조건부 등록 7일 2일 5일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10일 5일 5일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 7일 2일 3일
국공유재산사용허가 20일 10일 10일
직업소개소 명칭변경등록 20일 10일 10일
안전총괄과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서 20일 10일 10일
하천점용허가(토지의점용) 15일 8일 7일
도 시 과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15일 8일 7일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15일 8일 7일
사회복지과 화장장(납골당)설치(변경)신고서 30일 10일 20일
교 통 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20일 5일 15일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7일 5일 2일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10일 3일 7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20일 4일 15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 20일 4일 15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허가신 20일 3일 15일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15일 3일 10일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4일 3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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