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 우리 유성구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 접 수 처 : 민원여권과 ⑩번창구「민원1회방문상담창구」에서 접수 및 안내
• 접수 및 처리방법 : 일반민원과 동일
  • 사전심사창구에서 민원인과 상담 후 민원서류 접수하여 심사처리
  •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일 경우 민원 접수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민원은 협의 요청하여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
• 민원안내
  • 사전심사 안내
  • 청구대상사무, 민원별처리기간, 구비서류 등 게시 안내

처리절차

• 민원인접수 ⇨ 주무부서 검토(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 처리결과 통보

결과통보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검토결과 및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안내하고
  불가시에는 충분한 설명과 가능한 대안 제시

사전심사 대상사무 목록

문의사항 : 민원여권과(611-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