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 제출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경감 및 사업 수행 상 안전성 보장 도모.
접 수 처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⑩번 창구)
대상민원 : 30종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
| 부서명 | 민원사무명 | 법정처리 기간 |
사전심사 기간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
|---|---|---|---|---|
| 환경과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 30일 | 10일 | 20일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 10일 | 4일 | 6일 | |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 10일 | 3일 | 7일 | |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 10일 | 3일 | 7일 | |
| 폐기물처리시설(변경)신고 | 10일 | 5일 | 5일 | |
| 일자리경제과 | 직업소개사업등록신고 | 20일 | 15일 | 5일 |
| 공장설립승인신청 | 30일 | 15일 | 15일 | |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 30일 | 15일 | 15일 | |
| 농지전용허가 | 10일 | 2일 | 8일 | |
| 가축사육업등록 | 15일 | 5일 | 10일 | |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 7일 | 1일 | 6일 | |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일 | 2일 | 5일 | |
| 석유판매업(주유소)조건부 등록 | 7일 | 2일 | 5일 | |
|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 10일 | 5일 | 5일 | |
|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 | 7일 | 2일 | 3일 | |
| 국공유재산사용허가 | 20일 | 10일 | 10일 | |
| 직업소개소 명칭변경등록 | 20일 | 10일 | 10일 | |
| 재난안전과 |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서 | 20일 | 10일 | 10일 |
| 하천점용허가(토지의점용) | 15일 | 8일 | 7일 | |
| 도 시 과 |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 15일 | 8일 | 7일 |
|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 15일 | 8일 | 7일 | |
| 사회복지과 | 화장장(납골당)설치(변경)신고서 | 30일 | 10일 | 20일 |
| 교 통 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20일 | 5일 | 15일 |
|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 7일 | 5일 | 2일 | |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 10일 | 3일 | 7일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 20일 | 4일 | 15일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 | 20일 | 4일 | 15일 | |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허가신 | 20일 | 3일 | 15일 | |
|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 15일 | 3일 | 10일 | |
| 차고지설치확인신청 | 14일 | 3일 |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