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신청   >   안내/서식   >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에 심사를 청구하여 인·허가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우리 유성구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우

구비서류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운영개요

  • 접수창구 운영 : ④번 창구「민원1회방문상담창구」에서 사전심사 상담업무 병행
  • 접수 및 처리방법 : 일반민원과 동일
    • 사전심사창구에서 민원인과 상담 후 민원서류 접수하여 심사처리
    •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일 경우 민원 접수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민원은 협의 요청하여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
  • 민원안내
    • 사전심사
    • 청구대상사무, 민원별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게시 안내
    • 복합민원 사무편람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

사전심사 민원처리 프로세스

사전심사 민원처리 프로세스

사전심사 대상사무 목록

사전심사 대상사무 목록
민원사무명 법정기간 사전심사
처리기간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처리기간
처리부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30일 10일 20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10일 04일 06일 환경보호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10일 03일 07일 환경보호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10일 03일 07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변경)신고

10일 05일 05일 환경보호과

직업소개사업등록신고

20일 15일 05일 지역경제과

공장설립승인신청

30일 15일 15일 지역경제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20일 10일 10일 지역경제과

농지전용허가

10일 02일 08일 지역경제과

가축사육업등록

15일 05일 10일 지역경제과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07일 01일 06일 지역경제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07일 02일 05일 지역경제과

석유판매업(주유소)조건부 등록

07일 02일 05일 지역경제과

지위승계보고(석유제정업자.석유수출업)

07일 02일 05일 지역경제과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10일 05일 05일 지역경제과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

07일 02일 03일 지역경제과

국공유재산사용허가

20일 10일 10일 지역경제과

직업소개소 명칭변경등록

20일 10일 10일 지역경제과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서

20일 10일 10일 안전총괄과

하천점용허가(토지의점용)

15일 08일 07일 안전총괄과

개발행위허가(토지의형질변경)

15일 08일 07일 도 시 과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15일 08일 07일 도 시 과

화장장(납골당)설치(변경)신고서

30일 10일 20일 사회복지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20일 05일 15일 교 통 과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07일 05일 02일 교 통 과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10일 03일 07일 교 통 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20일 04일 15일 교 통 과

화물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

20일 04일 15일 교 통 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허가신청

20일 03일 15일 교 통 과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15일 03일 10일 교 통 과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4일 03일 07일 교 통 과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영허가

60일 15일 45일 문화관광과

결과통보

  • 불가대상일 경우 구체적 이유 및 구제절차를 고지
  • 사전심사 결과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에 대하여는 사전심사 결과통보시 지적하지 아니한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방법 지양

문의사항 : 민원여권과(☎611-2141)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사전심사청구제도, 0 / 5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0 :투표수)
작성자 정보 : | 042) 611-2275
저작권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