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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유성구 영유아보육시설 수급계획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적용대상 : 관내 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 적용기간 : 2013. 3. 1 ~ 2014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시 까지

권역별 보육수급 현황

(단위 : 명, %)

권역별 보육수급 현황 및 인가계획
권역별 영유아수 보육수요
(영유아수×
보육수요율)
어린이집 현황 정원충족율
(현원/정원×100%)
보육수급율
(정원/보육수요
×100%)
인가여부
영아 유아 영아 유아 개소 정원 현원 영아 유아 영아 유아
22,942 11,177 11,765 11,787 7,584 4,203 448 12,953 11,589 89.5 92.4 84.2 109.9 109.2 111.1  
진잠동 2,406 1,202 1,204 1,246 816 430 63 1,943 1,670 85.9 88.2 83.5 156 124.3 216 전면제한
온천1동 3,567 1,870 1,697 1,875 1,269 606 64 2,018 1,804 89.4 93.3 81.9 107.6 104.6 114
온천2동 1,612 787 825 829 534 295 30 849 746 87.9 96 71 102.4 107.3 93.6
노은1동 1,998 1,035 963 1,046 702 344 29 643 551 85.7 84.3 93.2 61.5 76.9 29.9
노은2동 3,932 1,834 2,098 1,994 1,244 750 71 2,030 1,825 89.9 97.5 76.4 101.8 104.6 97.2
신성동 2,232 1,059 1,173 1,138 719 419 36 1,773 1,585 89.4 94.9 84.6 155.8 114.5 226.7
전민동 1,658 767 891 838 520 318 31 800 721 90.1 91.1 87.8 95.4 109.5 72.2 부분허용
(38명)
구즉동 2,953 1,490 1,463 1,534 1,011 523 78 1,853 1,714 92.5 91 96.1 120.8 129.7 103.7 전면제한
관평동 2,584 1,133 1,451 1,287 769 518 46 1,044 973 93.2 92.1 97.3 81.1 107.3 42.2 부분허용
(84명)

※ 인가절차(’12년 추첨선정) 진행 중인 시설 포함 : 4개소 107명(노은1동 40명, 노은2동 47명, 관평동 20명)

  • 자체 보육수요율 설정
    자체 보육수요율 설정
    구 분 보육수요율 비 고
    영 아 유 아
    평균 보육율 61.69% 32.49% ※ 최근 3년간 우리구 평균 보육율
    유 성 구 67.85% 35.73% 우리구 평균 보육율의 110% 적용
  • 인가기준 : 정원충족율이 전국평균(86.3%)를 초과하면서 보육 수급율이 100%미만일 경우 인가 허용(동시 충족)

신규인가 계획

(단위 : 명)

신규인가 계획
권역별 영유아수 보육수요 보육정원 보육현원 부 족
정원수
인가허용
정 원 수
비 고
4,242 2,125 1,844 1,694 281 122  
전민동 1,658 838 800 721 38 38 가정어린이집
제 외
관평동 2,584 1,287 1,044 973 243 84
  • 인가시설유형 : 사회복지법인, 민간(개인), 단체 등(가정어린이집 제외)
    ※ 전민동, 관평동 지역은 영아 보육수급율이 100% 초과로 가정어린이집 과잉공급
  • 신규 인가자 선정 : 2013. 3월중(별도 설치희망자 선정공고)

어린이집 변경인가 제한

  • 어린이집의 난립과 편중을 막고 어린이집 매매로 보육품질 저하 등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인가 제한
  • 소재지 변경인가
    • 인가권역(洞)에서 제한권역(洞)으로 변경인가 불가
    • 제한권역(洞)에서 인가권역(洞)으로 변경인가 가능
    • 동일 권역(洞)내에서는 변경인가 가능(단, 정원 증원은 불가)
  • 대표자 변경시 정원 조정(감원) 인가 :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시 정원 조정(감원) 인가 : 민간·가정어린이집
    유 형 별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90%이상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80~90%미만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70~80%미만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70%미만
    비고
    2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 되는
    어린이집
    총 정원의
    5% 감축
    총 정원의
    10% 감축
    총 정원의
    15% 감축
    총 정원의
    20% 감축
    중복될 경우
    무거운 기준적용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총 정원의
    5% 감축
    총 정원의
    10% 감축
    총 정원의
    15% 감축
    총 정원의
    20% 감축

    ※ 정원조정(감원) 산정기준
    ① 정원충족율 : 변경인가 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율
    ② 정원산정방법 :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

※ 제외대상 : 직계존·비속간 양도·양수, 상속, 정원 감원시 설치기준 위반 어린이집

특례 적용

  • 권역별 어린이집 수급계획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내 의무설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도시개발 등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신축되어 새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200세대당 1개소 제한적으로 인가
  • 본 계획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아래 사항은 본 계획을 적용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한’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완료한 경우
    • 「건축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노유자 시설 중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되는 어린이집

기타사항

  • 어린이집 인가신청 유효기간은 설치희망자(사전상담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90일까지로 함.
    (단, 민간어린이집 등이 신축하여 실치 할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성구청 여성가족과 보육관리담당(☎ 611-2936~2938)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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