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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시설수급계획

어린이집 수급개요

  • 적용기간 : 2018. 3. 1. ~ 2019. 2. 28.
  • 적용기준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1), 어린이집 이용률2), 기타 기준3) 에 의함
  • 적용예외 : 특례적용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및 이용률 (17. 12월말 기준)

(단위 : 명,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및 이용률
기준 / 구분 정원충족률 이용률 비고
전국 82.6% 56.5%  
대전시 81.5% 56.1% (2018 수급계획)
대전시 기준 적용
유성구 84.8% 52.2%  

 

어린이집 수급계획(안)

어린이집 수급계획
권역별 수급계획
행정동 단위(11개동) ∙유성구 모든지역(11개 행정동) 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 제한 원칙
∙단, 아래 특례적용 사항은 제한적으로 인가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으로 새로 입주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가

–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 예외적 허용

 

기준년월 : 2017년 12월

(단위 : 명, %)

권역별 보육수급 현황 및 인가계획
행정동 영유아수(A) 보육수요3)
(영유아수×
대전이용률*)(B)
보육공급 정원충족율1)
(D/C×100%)
어린이집 이용률2)
(D/A×100%)
인가여부 인가제한사유
개소 정원(C) 현원(D)
23,713 13,304 436 14,593 12,376 84.8 52.2 전지역 인가 제한  
진잠동 2,155 1,209 52 1,789 1,457 81.4 67.6 인가 제한 1)정원충족률
대전시 평균 미만
원신흥동 3,782 2,122 57 1,571 1,466 93.3 38.8 인가 제한 2)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온천1동 1,214 681 20 1,008 846 84.3 69.7 인가 제한 3) 기타기준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온천2동 2,468 1,335 40 1,628 1,299 79.8 52.6 인가 제한 1)정원충족률
대전시 평균 미만
2)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노은1동 1,590 892 26 596 514 86.2 32.3 인가 제한 2)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노은2동 1,681 943 42 1,061 1,277 88.1 63.1 인가 제한 3) 기타기준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노은3동 3,356 1,883 42 1,481 1,252 87.5 37.3 인가 제한 2)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신성동 1,848 1,087 32 1,955 1,681 88.0 91.0 인가 제한 3)기타기준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전민동 1,588 891 29 826 674 81.6 42.4 인가 제한 2)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구즉동 2,097 1,178 61 1,552 1,290 83.1 61.5 인가 제한 3)기타기준
-보육수요 대비 정원 초과
관평동 1,934 1,085 35 965 836 86.6 43.2 인가 제한 2)이용률
대전시 평균 미만

* 대전이용률 : 56.1% (17. 12월말 기준)

* 인가제한 여부 결정 기준 : 정원충족률1), 어린이집 이용률2), 기타 기준3)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대전시 평균(81.5%/ ‘17.12.31기준) 미만인 경우 / 2개동 (진잠동, 온천2동)
  • 어린이집 이용률이 대전시 평균(56.1%/ ‘17.12.31기준) 미만인 경우 / 5개동 (원신흥동, 노은1동, 노은3동, 전민동, 관평동)
  • 기타기준(보육수요 대비 정원초과한 경우) : 4개동 (온천1동, 노은2동, 신성동, 구즉동)
1) 정원충족률 : 이용권역 내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아동(현원)의 비율
2) 어린이집 이용률 : 이용권역 내 영유아수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아동(현원)의 비율
3) 보육수요 : 이용권역 내 영유아수 × 대전시 어린이집 이용률(56.1%)

어린이집 변경인가 제한

어린이집의 난립과 편중을 막고 어린이집 매매로 보육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인가 제한

소재지 변경인가

  • 동일 행정동(洞) 권역내에서는 변경인가 가능
    • 단, 동일 행정동 권역내 변경인가 시에도 신축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 조건인 공동주택 300세대당 1개소 기준을 이미 충족(초과)한 공동주택으로 변경인가는 불가 (동일 공동주택으로 변경인가는 가능)

대표자 변경시 정원 감원 변경인가

  • 대상 : 가정·민간어린이집
  • 감원대상
    •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이하인 어린이집
      ※다만,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 감원제외 대상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 시
    •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감원 범위 : 총 정원의 20% 이내 / 세부기준(안) 참조
    •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해당 권역의 보육수급상황을고려 결정
정원 감원 세부기준(안)
유형별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90%이상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80~90%미만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70~80%미만
해당권역내
정원충족율
70%미만
비고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총 정원의
6% 감원
총 정원의
10% 감원
총 정원의
15% 감원
총 정원의
20% 감원
적용유형이
중복될 경우
1가지만 적용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총 정원의
6% 감원
총 정원의
10% 감원
총 정원의
15% 감원
총 정원의
20% 감원

특례적용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 인가제한 기준일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전 상담을 하고, 유효기간 이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사전 상담의 유효기간은 상담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인가 제한 금지
  • 규모 공동주택 신축으로 새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300세대당 1개소 제한적으로 인가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 예외적 허용

  •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 허용
    (인력·시설기준 등 설치기준 준수 필요)
  • 정원 증원 신청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대전시 정원충족률* 이상인 경우 아래 조건에 의거하여 증원허용 (인력·시설기준 등 설치기준 준수 필요)
    • 증원 대상
      신청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대전시 정원충족률 *이상인 경우
      * 대전시 정원 충족률 : 81.5% (‘17. 12월말 기준)
    • 증원 허용 : 어린이집당 연 1회 (당해년도 수급계획 기간 동안 1회만 증원 가능)
    • 기타 사항
      – 동일 행정동내에서 소재지 변경 시에도 기준 충족 시 정원 증원 허용
      –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등)은 보건복지부 재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수요는 허수 발생 등 객관성 부족하여 고려하지 않음
    • 정원이 감원된 경우 일정기간(2년 이후) 후 변경인가(정원증원) 신청 가능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감원 대상인 ①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②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이하인 어린이집에 해당되어 정원이 감원된 어린이집의 경우,
      일정기간(변경인가일로부터 2년 이후)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후 변경인가(정원증원) 신청 가능
      (인력·시설 기준 등 설치 기준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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