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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인지신고

인지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

임의인지

  • 혼외자에대하여 사실상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행위
  • 신고인
    • 임의인지신고는 부 또는 모 (대리 허용 안되며,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 해태시 과태료 처분 없음)
    •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신고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 해태시 과태료 처분대상)

강제인지

  • 혼인외의 출생자가 사실상의 생부나 생모를 상대로 하여 재판으로 인지를 강제하는 것이고,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부모 사이의 사실상 친자관계를 확인하여 판결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것
  • 신고인
    •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도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이므로 신고 해태시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아님

신고기간

  • 임의인지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다.
  • 강제인지는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방법

  • 방문

접수․처리

  • 접수 ⇨ 기록 ⇨ 교합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3~4일 정도 소요)
    ※ 출생 및 사망신고의 경우와 같이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의 동을 경유하여 신고할 수 없다.

신청서

  • 제2호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판결등록 및 확정증명서 1통
    •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
    •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 피인지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유부녀(有夫女)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 첨부
  •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1통(다음 중 그 지정원인에 따라 해당 서면 첨부)
    • 협의에 의한 지정 : 협의서
    •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정 : 친권자지정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인지
      임의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재판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인지 : 인지증서 등본 1부 및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 법원이 성.본 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
    • 재판서등본 1부
    • 성.본 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분확인
    • 임의인지의 경우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재판상 인지의 경우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태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예: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1통
    • 부(父)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1통

관련법 제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제6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소관기관

  • 유성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담당
    ※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기관(☏ 042-611-2102)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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