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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의 개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1항)

종 류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서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의 방향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사회적기업의 특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과정에서 창출된 이윤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
  • 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구비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유형별 인증요건
구분 인증요건 근거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1호,
동법 시행령 제 8조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2호

사회적
목적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3호,
동법 시행령 제 9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4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5호, 동법 시행령 제 10조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6호,
제 9조 제1항

이윤을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7호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som1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절차

som2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 비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구분 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조직형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제공 등)

사회적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하는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 :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 (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다라 금액 구간별 10-40%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18년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ㅈ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레보증 등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세제자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 최대 50인 한도

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19년 이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으 일정비울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2회차 20%-> 3회차 30%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19년도 제 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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