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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의 전 과정에 걸쳐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상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민원서류 접수 시 후견인 지정요청

대상민원 : 41종

  • 다수부서(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
  • 단순민원 중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가 신청한 민원 등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회의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 대상민원 목록(41종)

민원후견인 대상민원 목록 41종
연번 민원사무명 법정처리
기한
담당부서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30 복지정책과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20
3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10 사회정책과
4 화장시설(납골당) 설치(변경) 신고 30
5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7 환경보호과
6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7
7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 신청 10
8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3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10
10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30
11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10
12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10
13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7 지역경제과
14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5
15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4
1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허가신청 5
17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 4
18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5
19 공장설립 (변경) 승인 7~20
20 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신고 15
21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 30
22 농지전용허가 10
23 국공유재산사용허가 20
24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10
25 개발행위허가 15 도시과
26 사용승인신청 (개발행위변경) 15
27 건축 신고 5 건축과
28 건축허가 사전결정 45
29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60
30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 승인 30
31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15
32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10~20 안전총괄과
33 소하천공사시행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신청 20
34 토지거래계약허가 15 지적과
3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15 교통과
36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10
3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20
3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 20
3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영업소 허가신청 40
40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15
41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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