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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관리과 사업소개 페이스북공유트위터공유

지방세 부과

등록면허세

  • 부과근거 : 지방세법 제35조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자, 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납부기한 : 1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 부과근거 : 지방세법 제80조~제84조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매년 7.1현재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과세기준일 : 매년 7.1현재
  • 납부기한 : 7월1~7.31일 신고납부

주민세(종업원분)

  • 부과근거 : 지방세법 제84조의2 ~ 제84조의7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 및 세율 : 해당 사업소의 월 과세대상 급여총액의 0.5%
  • 납부기한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면세대상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균등분)

  • 부과근거 : 지방세법 제74조~제79조, 대전광역시조례 제7조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세대주, 개인사업자(직전년도부가세 과표 4,800백만원 이상)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 납부기한 : 매년 8월 31일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

목적

  • 구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납기내 미납세금에 대한 징수활동

추진 내용

  • 독촉장 발송납기내 미납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 독촉
  • 행정제재 등 예고문 발송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제 등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 및 독려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체납 처분

  •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차량, 채권(급여, 예금, 은행계좌,카드매출채권, 주식 등)을 압류 처리
  • 장기 체납자 및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이후 채권의 추심으로 지방세 체납액 충당 및 부동산, 차량 공매 실시

행정 제재

  • 고액, 장기,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실시
  • 50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자)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자료 제공
  • 5,000만원 이상 체납자 : 출·입국 제한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체납자 명단 공개
  • 지방세 3회 이상체납, 등록면허세 체납자 : 관허사업 제한/ 취소
  •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 매일 영치반 편성 유성구 내 영치활동 실시
    • 대상 :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 공매, 경매 배당금 교부청구 및 수령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매, 경매에 대한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 지방세 체납액 충당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목적

  • 지방세 수입외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 질서를 확고히 함

추진 내용

납부서 발송

  • 체납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납부편의를 위한 고지서를 발송 납부 독촉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부동산 압류예고서, 부동산 공매예고서, 금융재산 압류예고서 등을 발송하여 체납액 납부 안내 및 독려

체납처분

  • 체납자의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차량, 채권(급여, 예금, 은행계좌, 카드매출채권, 주식 등)을 압류 처리
  • 장기 체납자 및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이후 부동산, 차량 공매 실시

공매, 경매 배당금 교부청구 및 수령

  • 체납자에 대한 공매, 경매에 대한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 세외수입 체납액 충당

결손처분

  • 장기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
  • 정기적으로 기 결손처분자에 부동산 및 금융재산 소유 여부 조사, 적발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 징수 수행

지방세과오납금 환부

개 요

  •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및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세액
  •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체납액등)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납세자에게 환급조치

사업내용

  • 일 시 : 년중
  • 대 상 : 이중납부 및 과오납금한 금액,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한 세액
  • 환급방법
    •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에 이체 받고자 할 경우 ⇒ 위텍스(http://www.wetax.go.kr), 민원24(http://www.minwon.go.kr)신청
    • 납세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경우 ⇒ 납세자 본인이 신분증, 환급통지서를 지참하시고 하나은행 유성구청 지점에서 직접 수령

개별주택 가격조사

목 적

  • 개별주택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
  • 재산세(주택등)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

조사개요

  • 일 시 : 년중 상시조사
  • 매년 1.1일 기준 / 6.1일기준 공시
  • 조사대상 : 유성구 관내 개별주택
  • 추진방법
    • 서면자료 및 현장조사 병행
    • 비교표준주택 선정하여 개별주택 가격산정
    • 산정 가격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서 가격 타당성 검증
    • 의견청취 후 가격결정 및 공시
    •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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