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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민건의 창구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웹사이트(www.sinmungo.go.kr)에서 규제 개선을 쉽게 건의할 수 있으며, 각 부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규제건의도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일괄 접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Q. ‘국민신문고’와 다른점은요?
A. 규제개혁신문고는 ‘규제’와 관련된 민원만 접수하고, 그 밖의 내용은 바로 국민신문고로 전달합니다.
– 규제개혁신문고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 건의 접수
– 국민신문고 : 국민고충 민원신청 및 부패신고 접수
* 행정규제기본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Q. 규제개혁신문고의 핵심은요?
A. 규제건의가 접수되면, 14일 내에 각 부처 담당 국·과장의 실명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들의 소중한 건의가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단계의 꼼꼼한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3단계 처리절차>건의접수(국무조정실) ⇒ 1단계 부처답변(소관부처) ⇒ 2단계 소명 요청 및 답변(국무조정실→소관부처) ⇒ 3단계 개선 권고(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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