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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원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교통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도시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90년부터 교통수요관리정책 수단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담금사용처

  •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 교통정보제공시스템 : 가변정보판, 인터넷 등
  • 시내버스정보제공시스템 : 정류장 안내단말기 등
  •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정비
  • 교통신호기 : LED신호등, 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 등
  • 교통구획선 도색 및 교통안전표지 신설.보수
  •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 공영주차장 건설 및 불법주정차 단속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부과

산정기준

  •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1급지에 위치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시설물 : 1㎡ 당 600원
  • 급지 : 개발정도, 주변교통여건에 따라 1,2급지로 구분
  • 그 외 시설물 : 1㎡ 당 400원
  • 교통유발계수 : 건축물 용도별로 분류 (34개항목)
  • 일반음식점 : 2.56
  • 일반업무시설 : 1.2
  • 종합병원 : 1.92
  • 회의장.예식장 : 4.16
  • 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 6.78

면제시설

  • 주한 외국 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 소유에 속하는 건물
  • 주거용건물, 주차장 및 차고, 마을공동시설물
  • 정당시설물, 종교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지방문화원, 보훈병원
  • 군사시설, 화물터미널 및 창고, 철도시설 등

부과기간 및 부과기관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과기관 : 관할구청장

납부안내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건물소유자
  • 단, 철거.멸실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기간중 최종소유자
  • 고지서발부 : 매년 9월 10일 까지 납부의무자에게 송부
  • 납부기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10% 범위내에서 가산금 부과
  • 분할납부 : 부담금이 500만원 넘는때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경감제도란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중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방안을 6개월이상 연속으로 이행한 경우 감축방안별 경감비율을 합산하여 경감하는 제도

감축방안별 경감비율

  • 주차장유료화 : 25% – 35%
  • 통근버스운행 : 10% – 15%
  • 승용차부제 (2.5.10.요일제) 운행 : 10% – 30%
  • 시차출근제 및 대중교통이용자 승차권 지급 : 5%
  • 자전거이용 출퇴근 : 5% – 10%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 10% – 20%

경감절차>

경감절차-납부의무자이행계획서제출-관할구청에서 이행여부확인-납부의무자는 경감신청서를제출-관할구청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관할구청에 경감율을 통보-납부의무자는 납부(경감액 제외)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문의처

  • 유성구청 교통과 : TEL. 611-2579, FAX. 611-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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