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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
 

불법구조변경등의 주요사례

불법구조변경등의 주요사례
항목 불법 구조변경의 사례 근거 및 벌칙
원동기 형식 변경
  • 승용차
  • G4CM(1800cc)→G4CP(2000cc)→G4CS(2400cc)
  • D4BA→D4BF(T/C)→D4BH(T/C+I/C)
  • G4FK(1500cc)→G4CM(1800cc)→G4GF(2000cc)
  • 승합 및 화물
  • D2366)11051cc/230PS)→D2366T(11051cc /295ps)
  • D2848M(14618cc/230ps)→D2848T(14618cc/295ps)
  • 기존 원동기에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추가 또는 제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자동↔수동)
  • 동력인출장치(P.T.O) 및 윈치설치
  • 세미오토는 수동변속기 취급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추가 및 제거
  • 3축이상 대형화물자동차에 많이 사용
조향장치
  • 기계식 조향장치↔동력 조향장치
  • 조향핸들(모모핸들) 직경 변경
제동장치
  • 유압식↔공기식↔기계식↔전기식↔혼합식 상호변경
  • 기본형식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능향상을 위해 ABS장착 등은 허용
견인장치
  • 커플러, 트레일러히치, 핀틀후크 설치
승차장치
  • 좌석 감소 또는 추가, 승강구 변경
  • 승합 : 장의차↔구급차↔방송보도차↔의료검진차↔ 도서관 차
    ↔어린이운송용승합으로 상호 변경
  • 우등고속(27명)↔일반고속(47명)
  • 승합자동차 좌측문 설치
차체 및 차대
  •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 차체의 오우버행 증가

차종을 변경한 경우

  • 화물밴형짚 → 승용짚(좌석 및 측면 창유리설치)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차량총중량 증가 등
  •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 포함)를 증가시키는 변경 등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차체관련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사례

광폭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갈 위험
  •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불법개조)

  •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 허용 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오버 휀더(불법개조)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 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 자동차의 수먕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 피해

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 제동등 : 적색
  • 번호등 : 백색
  • 방향지시기 : 황색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환란

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 번호판 주위에 설치하는 네온등화로서 번호판 인식을 저해하여 뺑소니 또는 교통법규 위반 목적으로 이용

고광도 LED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위반)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불법 안개등(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 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 초래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불법구조변경)

  •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 원동기 후두(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교통사고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초래
  •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기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제 1항 및 제 2항에서 정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구조 변경 승인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 회전부분이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범위

  •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accessory) 부품류일 것
  •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ㆍ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허용차 이내일 것

《제원허용차, 별표33》

제원허용차, 별표33
구 분 길이
(mm)
너비
(mm)
높이
(mm)
윤거
(mm)
축거
(mm)
오우버행
(mm)
객실 및 하대(mm) 차량 중량
(kg)
길이 너비 높이
경ㆍ소형 ±40 ±30 ±50 ±30 ±30 ±30 ±30 ±30 ±30 ±60
중ㆍ대형 ±50 ±40 ±60 ±40 ±30 ±40 ±50 ±30 ±30 중형:±100 대형 : ±3 %

차체 공기류(aero part)를 조정하기 위한 부품

차체 공기류(aero part)를 조정하기 위한 부품
부 품 명 용도 및 내용
에어스포일러
(air spoiler)

공기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한 장치
노즈스포일러 : 전면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테일스포일러 : 후단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 도풍판 : 화물차캡 지붕위에 설치한 스포일러
1년이하 징역 또는 300원 이하 벌금

에어댐
(air dam)

공기흐름을 라디에이터→엔진→차체하부로 유도시켜 조향륜하중 증가, 엔진 냉각효율 및 로드홀딩을 향상시키는 기류유도부품
※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함
underbumper= apron=airdam=nose spoiler = front spoiler

휀더스커트
(fender skirt)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후드/윈도우디프렉터
(hood/window deflect or)

후드디프렉터 : 엔진후드 선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텍터
윈도우디프렉터 : 앞유리창과 엔진후드의 각진부분에 설치한 공기흐름 유도 visor(날개판)

후드스쿠프
(hood scoop)

엔진후드(엔진룸 덮개)의 터보차져 공기흡입구
engine hood = bonnet

차 체 부 품

차체부품
부 품 명 용도 및 내용
컨버터블탑용 롤바
(convertible top/roll bar)

승용차 또는 소형화물차의 차실 또는 적재함에 설치하는 포장(가죽)으로 접거나,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의 탑(컨버터블탑 또는 소프트탑) 내부에 설치되어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지주(롤바)
※ 컨버터블탑도 포장탑과 함께 허용

범퍼가드 (bumper guard)

FRP의 재질로된 범퍼 보호대
※ 철재로 된 범퍼가드 또는 예리하게 각지거나 현저히 돌출 된 범퍼가드 사용불가

그릴가드 (grill guard)

라디에이터 등을 보호하는 그림

휀더커버 (fender cover)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 fender cover =fender skirt
전조등/안개등커버
(headlight/foglight ccover)

전조등/안개등 커버(그릴 덮개)
※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효조광면적이 부족할 경우 불가

루프탑바이져
(roof top visor)

지붕에서 뒷 창유리의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

윈치 (winch)

다목적형 승용차의 범퍼에 안쪽에 설치하는 전기식 윈
※ 엔진동력을 인출(PTO)하는 윈치는 구조변경승인 대상

안테나 (antenna)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
※ 전파관리법령 등 다른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는 제한

차간거리경보장치

찻간거리 경보장치(ITS기능)

선 바이져 (sunvisor)

선 바이져 : 차체 창틀 상부에 설치된 빗방울 및 햇빛 가리개
루프바이져 : 차체지붕에서 후면 창유리의 윗부분 햇빛가리개

롤바 (roll bar)

오픈카 또는 레이싱카에서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강관 지주
※ 경주용차 또는 스프트탑의 차실내에 설치

루프캐리어 (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 roof rack

런닝보도 (running board)

다목적형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

수하물(手荷物) 등을 운반하는 부품

수하물등을 운반하는 부품
부 품 명 용도 및 내용
루프랙 (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 = roof rack

수하물 운반구
(enclosed luggage carrier)

수하물을 식디 위한 박스형 운반구
※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자전거/스키캐리어
(bike /ski rack=carrier)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루프캐리어 (rackcarrier)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 = roof rack
※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 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원동기, 배기계통부품

원동기, 배기계통부품
부 품 명 용도 및 내용
시동리모컨 (remote control engine starter)

원격시동용 리모컨

배기관팁 (exhaust pipe tip)

기존 배기관의 끝단에 장착한 소음 저감용 팁(extension tip)

흡기다기관

스텐레스 또는 구리 등의 재질로 된 흡기다기관
※ 열해방지장치 설치

배기다기관

스텐레스 또는 구리 등의 재질로 된 배기다기관
※ 열해방지장치 설치

에어크리너

엔진룸의 공기여과용 공기정화기
※ 설치개수 및 위치 변경시 제외

차실내에 설치하는 부품

차실내에 설치하는 부품
부 품 명 용도 및 내용
공기청정기

차실내의 공기정화

에어컨디셔너 (air condictioner)
네비게이션 (navigation)

GPS를 이용한 교통정보 및 위치 안내

무전기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사용불가

자동차 전화
음향기기류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 ※ 승차장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도난경보시스템

도난시 경보장치와 브레이크의 제동을 유지(holding)시키는 장치

에어백(air bag)

운전석 및 조수석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조향장치(신체장애자용 포함) 보조 부품

조향장치(신체장애자용 포함) 보조 부품
부 품 명 용도 및 내용
핸들 (steering wheel)

기존의 핸들과 직경 및 재잴이 유사한 핸들
※ 직경이 변경된 경우 구조변경 대상

핸들손잡이

조향 휠(핸들)의 조향을 용이하게 하는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 (shift knobe)

변속레버의 손잡이

수동의 가속, 변속 및 제동장치

수동조작장치, 연장페달 설치
※ 신체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손으로 엑셀레이터 및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장치

보조브레이크페달

운전교습용자동차의 조수석에 설치된 보조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페달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 보조페달을 부착하여 페달면적을 크게 함

완충장치(緩衝裝置) 관계의 부품

완충장치관계의 부품
부 품 명 용도 및 내용
코일스프링 (coil spring)

승차감 향상을 위한 완충장치

쇽업서버 (shock absorber)
스트럿바 (strut bar)

롤링방지를 위하여 엔진룸 내부에 설치한 지지봉(바)

기 타

기타
부 품 명 용도 및 내용
보조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하는 번호판보조대

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제동면적이 커서 방열성이 좋고 제동 효과가 우수한 브레이크디스크와 패드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클러치를 경량화하여 가속성능 향상시킨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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