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장애인   >   장애인복지안내   >   장애인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장애인자동차 등록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장애인 보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만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망시 장애인차량 처리

  • 2003. 08. 11부로 장애인 등의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이 상속받아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인감 날인),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제적(호적)등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신분증(상속인)

※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추가, 최고 50만 원

장애인차량 공동명의로 사용하다가 세대가 분리되었을 때

  • 세대 분리 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었을 경우 자동차의 LPG사용구조를 제거한 후 단독으로 명의를 이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차량을 매각해야 합니다.(단, 장애인차량으로 5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사용가능함)

세제혜택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면제
1~3급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개별소비세 5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면제
  • 차량명의를 1~3급(시각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중 1대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0 / 5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0 :투표수)
작성자 정보 : | 611-2907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텍스터데이터는 공공누리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유성구청이 저작권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