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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페이스북공유트위터공유

장애인자동차 등록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장애인 보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만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망시 장애인차량 처리

  • 2003. 08. 11부로 장애인 등의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이 상속받아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인감 날인),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제적(호적)등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신분증(상속인)

※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추가, 최고 50만 원

장애인차량 공동명의로 사용하다가 세대가 분리되었을 때

  • 세대 분리 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었을 경우 자동차의 LPG사용구조를 제거한 후 단독으로 명의를 이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차량을 매각해야 합니다.(단, 장애인차량으로 5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사용가능함)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 안내표이며 구분, 장애등급, 배기량 및 차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장애등급 배기량 및 차종
국세 (개별소비세)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1~3급 장애인
  • 모든 승용자동차(배기량무관)
지방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1~3급 장애인
시각장애인 경우 4급까지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 자동차
  •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채권 1~6급 장애인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배기량무관)
  • 소형승합차(7~15인승 이하)

장애인차량 의무보유기간

  • 장애인차량 세금감면 시 의무보유기간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와 같은 국세는 5년, 지방세인 취득세는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소유의 경우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감면받았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량 폐차시 국세 세금추징

  • 자동차를 어쩔 수 없이 폐차한 경우 말소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폐차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 고하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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