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법적근거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지역 정비기본계획 수립의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 10년 단위 기본계획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에 반영
  -도시, 주거 환경정비법 제3조

기본계획의 개념

• 도시기본계획 및 상위계획에 적합(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 도시기능 보존, 회복, 정비차원에서 정비방향 설정
• 미래지향적인 목표설정 => 실현방안을 제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도시정비의 목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기간
•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이관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계획
•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 밀도 계획 등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정비사업 기본개념

정비사업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의 분류

정비사업 절차 개요

정비사업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