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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페이스북공유트위터공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법적근거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지역 정비기본계획 수립의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 10년 단위 기본계획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에 반영
    -도시, 주거 환경정비법 제3조

기본계획의 개념

  • 도시기본계획 및 상위계획에 적합(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 도시기능 보존, 회복, 정비차원에서 정비방향 설정
  • 미래지향적인 목표설정 => 실현방안을 제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도시정비의 목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기간
  •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이관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계획
  •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 밀도 계획 등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정비사업 기본개념

정비사업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의 분류

구분 기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비사업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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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류

정비사업 분류
구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현지개량방식공동주택건설방식환지방식

주민동의

추진위원회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
조합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4/5이상

추진위원회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 조합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4/5이상

추진위원회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 조합 : 동별 2/3이상 및 전체 4/5이상※단독주택: 토지면적 2/3이상 및 소유자 4/5이상

시행자지정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2/3이상

조합원 자 격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사업 시행자

조합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조합 또는 토지소유자+지자체,주택공사 등 또는 한국토지공사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조합 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

임시수용대책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주택공급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주택 규모

관리처분계획에 의함전체세대수의 50%이상 : 85㎡이하<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8.5%이상 : 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의 15%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국민주택규모 : 전체세대수의 75/100이하로 하되,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10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원칙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10% 범위내에서 초과 건설가능(영 별표2)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20%이상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건설 세대수의 8%이상은 40㎡이하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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