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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심판/소송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란 무엇인가

  • 행정청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ㆍ신고ㆍ행정상입법예고ㆍ행정예고ㆍ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당사자ㆍ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 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절차법이 왜 필요하며, 언제 도입되었는가

  •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1998. 1. 1부터 도입ㆍ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 행정청이란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 권한을 위임ㆍ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
  • 당사자 등이란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어떤 행정작용에 행정절차법 적용되어야 하는가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 해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을 적용

처분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

처분절차의 기본요소는 처리기간ㆍ처분기준의 설정공표,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로 이루워집니다

처리기간ㆍ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행정청의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는 것입니다.

사전통지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 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예) 식품접객업 영업의 정지ㆍ취소처분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의견청취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후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의견제출

  •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의 경우 실시함.
    - 서면ㆍ컴퓨터통신ㆍ구술로 할 수 있음

청문

  •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실시
  • 인허가ㆍ면허의 취소ㆍ철회 등의 경우
  • ※ 청문의 공정성ㆍ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청문주재자는 가급적 제3자 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

공청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제정ㆍ개정, 정책ㆍ제도도입등 중요한 사항인 경우

이유제시

  •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 하여야 합니다.
  • 예) 조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액 산출근거ㆍ관계법령과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등에 관한 안내표시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

  • 입법예고의 대상 :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과 자치법규
  • 예고방법 : 관보ㆍ공보ㆍ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 – 필요시 공청회 개최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행정예고의 절차

  • 행정예고 대상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 나 변경하는 경우
  • 예고방법, 예고기간 :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습니다.

행정지도의 절차

  • 행정지도 대상 :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범위내
    - 행정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행위는 제외
  • 행정지도 방법 :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지도ㆍ권고ㆍ조언ㆍ요청ㆍ권장등

신고의 절차

  • 대상 :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서 의무가 끝나는 신고
  • 운영방법 :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 이행완료 됩니다.
    -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 요구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등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행정심판등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등 입니다.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결정등 처분취소 판례(서울 행법 99구23709 ’99. 8. 31) 행정절차법상으로 처분의 당사자인 주주 등에게 청문절차나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
  • 식품접객영업정지처분취소 판례(서울 행심 97-207 ’97. 5. 22)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당초처분 취소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나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구제를 받기 위하여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면 행정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
부작위(不作爲)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 합니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에 각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민간위촉위원이 과반수로 구성

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인 위원과 교수나 변호사인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촉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심판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행정소송제도

  • 행정소송제도란 이런 것입니다.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별되고, 행정소송은 심판기관이 법원인 행정쟁송이므로 심판기관이 행정기관인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에서 합니다.
    • 행정소송을 하기 이전에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등 행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행정소송대상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행정 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순수한 사실 행위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 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의 유형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구분합니다.
  •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 취소 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하는 소송
    • 무효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 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서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간에 다투어 지는 소송인 점에서 항고소송과 다르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국민투표 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등이 있습니다.
  •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 하는 소송으로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이 있습니다.

제기방법

  • 행정소송의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이 소재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행정자치부나 법무부 등 중앙 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서울에 있지 않더라도 서울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뿐이므로 그외 지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사람입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 소의 제기기간은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판의 진행 및 판결

  • 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행정소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사건과는 달리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사건을 집중하여 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재판 시작과 동 시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판결의 선고
    •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도 일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그 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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