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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알림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알림
작성자
희망복지과
작성일
2021-01-13
문의처
문의처 611-2402
수정일
2021-01-13
첨부파일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 : 2021.1.1
❍ 생계급여 : 노인 및 한부모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1억 및 재산9억원(금융재산 제외) 미만
– 정기적인 지원 사적이전 소득 반영비율 완화
– 자동차 기준 완화
– 세부 개정사항

구분 2020 2021(변경)
부양의무자
사적이전소득
전액 정기적 지원금액 월별 지원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 시 초과 금액 적용
자동차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ㆍ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생계

의료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ㆍ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

교육

(승용)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가구원이 6인이상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ㆍ화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소형 이하 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문의처 : 유성구청 통합조사계 및 거주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