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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작성자
유성구청
작성일
2021-02-15
문의처
문의처 042-611-2114
수정일
2021-03-16
첨부파일

대전광역시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1. 2. 19.(금) ~ 4. 7.(수)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