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획 및 재정운영현황 등 공개
목적
- 구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주민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 절차를 통해 공개
-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자율통제 기반 확립으로 건전재정 도모
개요
- 공개시기 : 매년 수시 업데이트(정기 재정공시는 매년 8월중)
- 공개방법 : 구 홈페이지, 공보 등
공개내용
| 구분 | 내용 | 비고 |
|---|---|---|
| 재정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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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지방 재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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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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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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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
구 홈페이지 링크(재정운영 현황)
http://www.yuseong.go.kr/?page_id=11296
예산서․기금운용계획 공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목적
- 구의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 현황 공개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낭비요인 제거 및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개요
- 공개시기 : 매년 수시 업데이트
- 공개방법 : 구 홈페이지, 공보, 국민신문고
공개내용
| 구분 | 내용 | 비고 |
|---|---|---|
| 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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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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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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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낭비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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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문고) |
구 홈페이지 링크(예산서 보기)
http://www.yuseong.go.kr/?page_id=11300
유성구 통계작성
각종 통계작성 및 자료제공
사회조사
유성구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
조사내용
- 홀수년 : 지방행정, 문화·여가, 도시, 환경, 안전, 보건, 노인복지
- 짝수년 : 지방행정, 교육, 주거·가족, 교통, 노동, 사회복지, 사회참여
자료제공
유성구청 홈페이지
통계연보
유성의 각종 기본 통계자료를 수집·발간하여 각 분야의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고 유성의 양적·질적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여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내용
토지, 인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각종 기본 통계 자료
자료제공
유성구청 홈페이지
사업체 조사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와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내용 : 관내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및 추이
- 자료제공 : 유성구청 홈페이지
불합리한 규제정비
정비대상 :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외에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해설서, 매뉴얼 등 「숨은 규제」까지 포함
정비 대상 발굴 방법
- 규제 목록 작성 : 민원 관련 조례는 물론 규정, 업무처리 기준, 약관 등 포함 업무절차와 방법에 대한 전 규정
- 민원 분석 : 유기한 민원으로 접수된 민원 중 개선요구 등이 접수된 목록
정비 내용
- 자치법규 중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 신설
- 법령상 근거 없이 별도의 부담을 주거나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정비 방법 :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등 활용 개선방안 검토․심의
등록규제 정비 관리
등록규제 : 허가, 인가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등록규제 유형
- 허가 :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연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해주는 행정행위
- 인가 :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 특허 : 특정인이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 실정법상으로 면허․허가 등으로 불림
- 확인 :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를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
- 공증 : 특정의 사실 또는 법관계의 존재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 면제 : 작위 의무․수인의무․급부의무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여 주는 행위
- 행정지도 :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개별법령상 지도․권고 등으로 불리움
- 행정조사 : 적정하고 효과적인 행정을 위해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 자료 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행위
- 행정질서벌 :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가해지는 제재
- 고시․공고 :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
등록규제 정비 : 등록규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검토를 통해 10% 감축 및 누락규제 발굴
규제 관련 현장 애로 수렴 개선
기업 등 규제 현장 애로 수렴 : 간담회, 설문조사, 방문 면담 등 신설
규제 관련 민원 신고센터 운영
- 규제개혁신문고 : http://www.better.go.kr/zz.main.PortalMain.laf
- 지방규제신고고객 및 보호센터 운영 :http://www.rims.go.kr/
-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 : http://www.yuseong.go.kr/?page_id=11363
규제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관련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활동 내용(조례 제2조)
- 기존규제의 심사 및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