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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현황

 

2021년도 재정전망

세입전망

  •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지방세의 증가율은 둔화 전망이나 우리 구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대내외 경기하락 요인으로 국세 증가율은 감소되어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축소 예상

세출전망

  •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일자리 확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복지비용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 신규 행정수요 발생 및 확대에 따른 법적·의무경비 증가, 공공용 청사 건립과 생활형SOC사업 추진 등 대규모 예산의 확대

2021년도 재정운영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사업, 주민생활 밀접 생활형SOC사업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정부 및 시 중점사업과의 연계로 유성형 뉴딜사업의 지역기반 조성을 위한 이전재원의 전략적 투입과 합리적 배분
  •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재정·계획재정 운용

 

2021년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2021년도 예산규모
구 분 현년도 전년도 증가율(%)
총계 576,081,277 527,471,585 9.22
일반회계 559,485,979 512,929,113 9.08
특별회계 16,595,298 14,542,472 14.12
-자치분권특별회계 3,148,616 1,502,495 109.5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53,280 475,193 16.4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564 356,341 △91.90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27,765 3,206,719 6.8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4,850 130,000 11.42
-주차장특별회계 9,316,223 9,171,724 1.58

* 특별회계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음

 

2020년도 세입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2021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구 분 현년도 전년도 구성비(%)
총계 559,485,979 512,929,113 100
지방세 수입 117,365,000 112,021,000 20.98
세외수입 28,040,791 27,986,498 5.01
지방교부세 18,982,000 8,600,000 3.39
조정교부금등 26,639,000 26,622,000 4.76
보조금 358,459,188 324,999,589 64.0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000,000 13,000,000 1.79


 

  • 지방세(구세)의 주된 세원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난년도수입으로 재산세가 약 70% 차지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89%를 차지
  •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수입 가운데 일정한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
  •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시장이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23%)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나뉘며 국고보조금이 약60%를 차지하고 정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주된 세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시 확정

 

2021년도 세출예산(일반회계-기능별)

(단위 : 천원)

2021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구 분 현년도 전년도 구성비(%)
총계 559,485,979 512,929,113 100
일반공공행정 22,956,720 19,195,892 4.10
공공질서 및 안전 1,948,689 1,870,176 0.35
교육 4,582,405 3,998,389 0.82
문화 및 관광 14,389,967 10,860,705 2.57
환경 16,893,069 16,276,864 3.02
사회복지 319,519,174 293,933,792 57.11
보건 21,612,498 19,387,766 3.863
농림해양수산 14,746,205 11,328,709 2.6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014,671 2,942,032 0.72
교통 및 물류 22,467,809 20,579,475 4.02
국토 및 지역개발 26,474,621 26,702,790 4.73
과학기술 340,639 0.06
예비비 4,881,195 5,193,236 0.87
기타 84,658,317 80,321,932 15.13

  • 2020년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보건,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을 중심으로 편성
  • 사회복지분야 : 정부 복지지출,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하수도 관리, 하천관리, 도시공간조성, 지적관리, 공원조성 및 관리, 녹지관리
  • 보건분야 : 가족보건관리, 주민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보건행정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 교통 및 물류 분야 : 도로관리,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환경개선

 

연도별 재정지수

(단위 : 백만원)

  2021 2020 2019 2018 2017
당초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재정자립도 25.99 27.24 21.52 27.61 25.45 29.26 28.05 30.9 27.99
재정자주도 34.14 34.10 27.41 32.80 33.31 34.94 35.62 37.4 37.1
재정력지수   56.9   59.8   54.4   59.1  
사회복지비(비율) 319,519

(57.11)

293,933

(57.30)

424,808

(59.22)

262,493

(55.34)

281,871

(52.15)

219,708

(49.04)

230,712

(48.02)

186,078

(47.7)

206,431

(43.07)

총액인건비(비율) 83,510

(14.50)

78,601

(14.9)

76,833

(10.40)

73,242

(15.10)

73,751

(13.26)

69,177

(15.4)

67,592

(13.55)

64,146

(15.9)

65,411

(13.6)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세입(지방세 +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재정자주도란 일반회계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세입중 자주재원(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2021년 재정자립도는 자체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자체세입 대비 보조금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낮아졌으며,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2021년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2021년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지방세예정액 인 구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비 고
117,365,000천원 351,047명 334천원 지방세=보통세+지난년도수입
(인구2020.12.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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