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수급개요

• 적용기간 : 2021. 3. 1. ~ 2022. 2. 28.
• 적용기준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이용률, 기타 기준에 의함
• 적용예외 : 특례적용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및 이용률 (20. 12월말 기준)

(단위 : 명, %)

어린이집 수급계획(안)

기준년월 : 2020년 12월

(단위 : 명, %)

* 대전이용률 : 56.1% (20. 12월말 기준)

* 인가제한 여부 결정 기준 : 정원충족률1), 어린이집 이용률2), 기타 기준3)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대전시 평균(75.4%/ ′20.12.31기준) 미만인 경우 / 2개동 (온천1동, 노은2동)
• 어린이집 이용률이 대전시 평균(56.1%/ ′20.12.31기준)미만인 경우 / 6개동 (원신흥동, 온천1동, 노은1동, 노은3동, 전민동, 관평동)
• 기타기준(보육수요 대비 정원초과한 경우) : 6개동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2동, 신성동, 구즉동)

어린이집 변경인가 제한

어린이집의 난립과 편중을 막고 어린이집 매매로 보육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인가 제한

소재지 변경인가

• 동일 행정동(洞) 권역내에서는 변경인가 가능
  • 단, 동일 행정동 권역내 변경인가 시에도 신축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 인가 조건인 공동주택 300세대당 1개소 기준을 이미 충족(초과)한 공동주택으로 변경 인가는 불가 (동일 공동주택으로 변경인가는 가능)

대표자 변경시 정원 감원 변경인가

• 대상 : 가정·민간어린이집
• 감원대상
  •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이하인 어린이집
    ※다만,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 감원제외 대상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 시
  •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감원 범위 : 총 정원의 20% 이내 / 세부기준(안) 참조
  •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해당 권역의 보육수급상황을 고려 결정

 정원 감원 세부기준(안)

특례적용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 ①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 ② 인가제한 기준일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하고, 유효기간 이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사전 상담의 유효기간은 상담일로 부터 180일 이내로 함)
• ③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 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인가 제한 금지
• ④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으로 새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300세대당 1개소 제한적으로 인가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 예외적 허용

• ①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 허용 (인력·시설기준 등 설치기준 준수 필요)
• ② 정원 증원 신청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대전시 정원충족률* 이상인 경우 아래 조건에 의거하여 증원허용
  (인력·시설기준 등 설치기준 준수 필요)
  • ▪ 증원 대상
      – 신청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대전시 정원충족률 *이상인 경우
      * 대전시 정원 충족률 : 75.4% (′20. 12월말 기준)
  • ▪ 증원 범위 : 총 정원의 20%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
       (예) 해당 어린이집의 총 정원이 16명일 때 20% 증원할 경우
       ➦ 19명 (16명+3명=19명) / 16명×20%=3.2명을 소수점이하 0.2명 절사, 3명으로 계산
  • ▪ 증원 허용/ : 어린이집당 연 1회 (당해년도 수급계획 기간 동안 1회만 증원 가능)
  • ▪ 기타 사항
       – 동일 행정동내에서 소재지 변경 시에도 기준 충족 시 정원 증원 허용
       –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등)은 보건복지부 재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수요는 허수 발생 등 객관성 부족하여 고려하지 않음
  • ▪ 정원이 감원된 경우 일정기간(2년 이후) 후 변경인가(정원증원) 신청 가능
       –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감원 대상인 ①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②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이하인 어린이집에 해당되어 정원이 감원된 어린이집의 경우,
         일정기간(변경인가일로부터 2년 이후)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후 변경인가(정원증원) 신청 가능
         (인력·시설 기준 등 설치 기준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