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4호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5호, 동법 시행령 제 10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6호,
제 9조 제1항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직형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제공 등)

사회적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하는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 :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 (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18년)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레보증 등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 최대 50인 한도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19년 이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2회차 20%-> 3회차 30%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19년도 제 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