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의 전 과정에 걸쳐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상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민원서류 접수 시 후견인 지정요청
대상민원 : 41종
- 다수부서(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
- 단순민원 중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가 신청한 민원 등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회의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 대상민원 목록(41종)
| 연번 | 민원사무명 | 법정처리 기한 |
담당부서 |
|---|---|---|---|
| 1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30 | 복지정책과 |
| 2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20 | |
| 3 |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 10 | 사회정책과 |
| 4 | 화장시설(납골당) 설치(변경) 신고 | 30 | |
| 5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 7 | 환경과 |
| 6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7 | |
| 7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 신청 | 10 | |
| 8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 30 | |
| 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 10 | |
| 10 |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 30 | |
| 11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 10 | |
| 12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 10 | |
| 13 |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 7 | 일자리경제과 |
| 14 |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 5 | |
| 15 |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 4 | |
| 16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허가신청 | 5 | |
| 17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 | 4 | |
| 18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 5 | |
| 19 | 공장설립 (변경) 승인 | 7~20 | |
| 20 | 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신고 | 15 | |
| 21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 | 30 | |
| 22 | 농지전용허가 | 10 | |
| 23 | 국공유재산사용허가 | 20 | |
| 24 |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 10 | |
| 25 | 개발행위허가 | 15 | 도시과 |
| 26 | 사용승인신청 (개발행위변경) | 15 | |
| 27 | 건축 신고 | 5 |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 |
| 28 | 건축허가 사전결정 | 45 | |
| 29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60 | |
| 30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 승인 | 30 | |
| 31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 15 | |
| 32 |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 10~20 | 재난안전과 |
| 33 | 소하천공사시행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신청 | 20 | |
| 34 | 토지거래계약허가 | 15 | 토지정보과 |
| 35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15 | 교통과 |
| 36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 10 | |
| 37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 20 | |
| 38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 | 20 | |
| 39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영업소 허가신청 | 40 | |
| 40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 15 | |
| 41 | 차고지설치확인신청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