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제도란?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 의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004년 1월 부터 장려금대상 사업주 업종별 제외율 적용 제외)
  ※ 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27조의2)

용어설명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5일 이상인 근로자 (2006년도부터 16일 이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23조 제3항,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 장애인의 기준 (중증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은 자
  •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 중증장애인의 범위
  
  ※ 작성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부칙 제4조

장려금 지원단가

• 연도별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0. 7. 1이후 장려금지급 기준단가가 부담기초액에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고시되는 매년 9. 1을 기점으로장려금 지급단가도 병행하여 변경되었음. (노동부고시 제2000-29호)
• 2002. 9. 1이후 장려금 지급기준단가를 최저임금액에서 474,000원으로 정액화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지급단가보다 낮을 경우 지급임금을 지급단가로 정함.(노동부고시 제2002-24호)
• 2004. 1. 1이후 매월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이 매월 상시근로자수의 총수의 100분의 30 이하인 인원과 100분의 30을 초과한 인원에 대한 지급단가를 달리 적용함. (노동부고시 제2003-64호)

신청시기 및 절차

• 고용장려금 신청시기
  

  고용장려금 신청시기

  ’05년 이전	’05년부터
  1~12월 : 다음년도	1~ 6월 : 당해년도 7월 1일 이후 7~12월 :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

  •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년도 초일부터 (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 ·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05년부터 장려금 지급시기가 반기(연2회)로 변경됩니다.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 및 제33조)
• 고용장려금 처리절차
  

  ※ 고용장려금지급제한(2005. 1. 1 시행)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2)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동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이며, 다운받아 사용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문의처

• 고객님이 이용하기 편하신 공단 지사 고용지원팀 또는 징수지원팀으로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