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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지원대상 :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내용 정보 제공
구분	소 득 기 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중위소득이란?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제외)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의료급여(부양의무자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1.1. 시행)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용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조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023년도 급여 정보 제공
급여 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생계·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주거급여: 임차가구-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수선유지비(주택개량 지원) - 매월 20일 지급(현금 지급/ 계좌이체)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 중,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461천원, 중학생 654천원, 고등학생 727천원/바우처(카드포인트)로 지원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인당 800천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 능력세대 : 2종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나요?
-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생계비를 받는 경우를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에 필요한 사업(직업훈련,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 등)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 조건을 불이행하면 생계급여 중지됨.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하는 자, 대학생, 장애인, 임산부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활참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희망복지과 생활보장팀 담당자 : 김OO 연락처 : 042-611-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