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운영

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구정참여형 제안사업 심의 의결

운영원칙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위원 위·해촉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음
  •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 기관을 이전한 경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연임 불가 규정없음)

활동시기

참여예산계획이 공고되어 구민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때부터 주민참여예산안을 통보하는 때까지 활동

위원회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

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