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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의 개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1항)

종 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서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의 방향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사회적기업의 특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등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과정에서 창출된 이윤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
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구비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유형별 인증요건 - 구분, 인증요건, 근거 정보제공
구분	인증요건	근거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1호, 동법 시행령 제 8조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2호
사회적 목적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3호, 동법 시행령 제 9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4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5호, 동법 시행령 제 10조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6호, 제 9조 제1항
이윤을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 1항 제 7호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01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2

인증신청서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04

추천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05

인증심사소위원회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6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심의 고용노동부
07

인증 고용노동부장관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절차

01

모집공고 巿
02

신청·접수 자치구
03

결격사유 확인 자치구 → 고용센터
04

현장실사 자치구 · 지원기관
05

검토보고서 송부 자치구 → 巿
06

실무위원회 巿
07

심사위원회 巿
08

지정 · 선정 공표 巿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 비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 구분, 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정보 제공
구분	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제공 등)	사회적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하는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공유경제팀 담당자 : 최OO 연락처 : 042-611-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