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공동주택과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 예산액 : 200백만원(시비 50백만원, 구비 150백만원)
• 지원규모 : 단지별 2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지원개요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에 대하여 지원 제외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70% 이내 / 단지별 최대 20백만원

선정방법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지원
  • 총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절차

사업 공모

• 공고기간 : 2024. 1. 26.(금) ~ 3. 8.(금) / 공고문 : 붙임
• 신청기간 : 2024. 2. 13.(화) ~ 3. 8.(금)
•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13. 12. 31.까지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
• 신청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 공동명의
• 지원사업

  지원사업 ? 연번, 사업분야, 사업내용 정보 제공

  연번	사업분야	사업내용
  1	안전·보안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 보수, CCTV 개선,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
  2	공동체활성화 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개선 등
  3	관리비절감	공용부분 LED등 교체 등
  4	기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유성구 공동주택과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등
• 선정기준 : 심사기준 / 붙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 추진기간 : 2024. 3월 중
• 대상 : 신청단지 전체
• 내용
  • 서류검토 : 신청자격 요건 충족여부,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 현장조사 : 해당 노후 공용시설물의 상태 등 확인

지원사업 선정(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일시 : 2024년 4월 중
• 심의위원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
• 심의사항 :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기준 : 붙임
  • 2024년 市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기준 가이드라인을 반영
    • 정성평가(30%)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 정량평가(70%) : 노후도, 단위세대 규모, 단지 규모, 정책 참여도 등

사업비 교부신청 및 정산

• 사업비 교부신청 : 2024년 4월 중
  • 지원단지 선정 후 지원금 교부신청(지원단지 → 區)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금 교부신청 및 최종 사업계획서 수립·제출
• 사업비 교부
  • 보조사업자 청구에 의해 교부결정(區 → 지원단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교부
•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 제출서류 :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