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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단 운영

추진목적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기술·비용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도모

추진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제6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조례 개정(근거마련) 후 추진

세부내용

필요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로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함.
-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 비리·부실 문제 선제적 예방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관리비 절감 및 분쟁예방

자문단 구성

인 원 : 40명 내외 / 비상설 기구로 전문가 Pool 구성

자문단 구성 – 분야별 자문위원 정보 제공
구분			인원
건축분야	소계		17
	건축		7
	토목		2
	적산		2
	전문공사업	방수	2
		도장	2
		조경	2
설비분야	소계		15
	에너지		3
	기계		2
	전기		2
	소방		2
	승강기		2
	가스		2
	통신		2
관리분야	소계		8
	변호사		2
	회계사		3
	주택관리사		3
총계			40

자문단 활용분야 및 자문내용

자문단 구성 – 분야별 자문내용 정보 제공
분야		자 문 내 용
관 리 비 진 단	관리일반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출 적정 여부 자생단체,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의 적정 여부 인건비 적정여부 등
관 리 비 진 단	예산/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적정 여부 지출 등에 따른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5년) 적정 여부 부과차액 발생 시 적정처리 여부 비용부담 주체(소유자, 입주자등)에 따른 관리비 부과 적정 여부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구분 지출 적정 여부 관리수익·잡수입 등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선충당금의 적정 부과 및 적립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부과율 적정 여부 등
관 리 비 진 단	공사/용역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 실시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적정여부 공사방법 및 범위, 공사비의 적정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각종 공사ㆍ용역 준공시 보험료 등 정산여부 등
관 리 비 진 단	에너지 관 리	운영방식의 적정여부 요금 계약방식 및 부과 적정여부 지하주차장, 계단실 등 공용부분 조명기구 개선방안 단열 및 창호 개선방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기 술 자 문	공사/용역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 실시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적정여부 공사방법 및 시기, 범위, 공사비 적정여부 공사ㆍ용역 계약시 경쟁입찰 실시(수의계약 지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5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검토결과로 입찰가격의 상한 공고 가능 기타 공사·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추 후	공동주택 감사	관리비가 높은 단지 및 분쟁단지를 대상으로 감사 진행 감사사례 전파(사례집 등)를 통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담당자 : 윤OO 연락처 : 042-611-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