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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공동주택지원센터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공동주택지원센터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및 준수사항 안내

일반형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자격 :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의 소유자(아파트 등록불가)
  • 접수처 : 임대사업자의 소재지(주민등록) 관할 지자체
  • 구비서류
    • 소유물건 : 신분증, 물건지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이 확인 가능한 서류, 건축물대장
    • 취득예정물건 : 신분증,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 의무기간 :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장기일반임대주택) (단기, 매입 → 장기 종류변경 불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매각 불가(매각시 과태료 부과대상)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가능

    → 등록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차인 동의서 필요
    (단, 등록증 수령이후에는 말소하더라도 등록면허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 면허세 : 구청 세원관리과 문의(☎611-2224)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법 제49조)

대상 : 신규 등록하는 임대주택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 1년 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보증가입 의무 적용

부기등기(附記登記)(법 제5조의2)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을 준수하여야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함 (법 시행전 소유권 보존등기한 주택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 부기등기 하여야 함)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 의무사항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 의무사항 – 신고 사항, 기한(이내), 접수처 정보 제공
신고 사항 기한(이내) 접수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시행규칙 제3조)
변경일부터 30일 임대사업자 등록주소지(주민등록) 관할 지자체
임대차계약 신고
(법 시행규칙 제19조)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임대주택 소재지(물건소재지) 관할 지자체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주민등록표 초본(또는 행정 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오피스텔만 해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령을 검색·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대사업자 관련 민원은 렌트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유성구청 공동주택지원센터 ☎042-611-2593, 2775, 2985/ 유성구청 세정과 ☎042-611-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