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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 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법정 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목적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육·해·공군 또는 국방부 소속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직원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 밖의 신고의무자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인 경우 세대원 /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
위의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환자 및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 보건 소장에게 알려야 함

신고방법

감염병발생 신고서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 환자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

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제1~2급 감염병의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자(또는 기관장), 신고를 방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4급 감염병의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자(또는 기관장), 신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시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보건의약과 감염병대응팀 담당자 : 송OO 연락처 : 042-611-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