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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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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답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는 ‘규제’와 관련된 민원만 접수하고, 그 밖의 내용은 바로 국민신문고로 전달합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 건의 접수
    • 국민신문고 : 국민고충 민원신청 및 부패신고 접수

    * 행정규제기본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A답변

    규제건의가 접수되면, 14일 내에 각 부처 담당 국·과장의 실명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들의 소중한 건의가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단계의 꼼꼼한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처리절차

    • 01
      건의접수 국무조정실
    • 02
      부처답변 소관부처
    • 03
      소명 요청 및 답변 국무조정실→소관부처
    • 04
      개선 권고 규제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