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는 ‘규제’와 관련된 민원만 접수하고, 그 밖의 내용은 바로 국민신문고로 전달합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건의가 접수되면, 14일 내에 각 부처 담당 국·과장의 실명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들의 소중한 건의가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단계의 꼼꼼한 검토과정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