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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구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에 대하여 입증 필요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요청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민원 제기 등은 제외

요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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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기획실 법무규제개혁팀 담당자 : 최OO 연락처 : 042-611-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