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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의 전 과정에 걸쳐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상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민원서류 접수 시 후견인 지정요청

대상민원(40종)

다수부서(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
단순민원 중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가 신청한 민원 등

민원후견인의 역할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실무종합회의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 대상민원 목록(40종)

민원후견인 대상민원 목록(40종) – 연번, 담당부서, 민원사무명, 법정처리 기한 정보 제공
연번	담당부서	민원사무명	법정처리 기한
1	사회돌봄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30일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20일
3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10일
4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30일
5	청소행정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7일
6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7일
7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 신청	10일
8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30일
9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10일
10	푸른환경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10일
11	푸른환경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10일
12	지역산업과	석유판매업 (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 등록	7일
13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5일
14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4일
1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허가	5일
1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 공급사업) 변경허가	4일
17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5일
18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10일
19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10일
20	일자리 정책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	30일
21		공장설립 (변경)승인	7~20일
22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15일
23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15일
24	건설과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20일
25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등)	15일
26	건축과	건축 신고	5일
27	건축과	건축허가 사전결정	45일
28	공동주택 지원센터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60일
29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 승인	30일
30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15일
31	재난안전과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10~20일
32	재난안전과	소하천공사시행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20일
33	토지정보과	토지거래계약허가	15일
34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변경)신청	15일
34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15일
35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10일
3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20일
3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20일
3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20일
3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영업소 허가	20일
3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영업소 허가	20일
39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15일
40		차고지설치확인	10일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민원팀 담당자 : 홍OO 연락처 : 042-611-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