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의 방침을 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3년 8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목차 테이블
| 목차 |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제11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제13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 제14조(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민원사무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행정업무 처리 :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행정업무 처리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관련 모든 책임은 유출 기관(실·과·소·동 및 의회 등)의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 정보 취급자(단위업무별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대전광역시 동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유성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이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의 제공(전자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식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1. 웹사이트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2.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3.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성구 개인정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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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가명정보
처리시 재식별 행위금지 및 재식별 방지 조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현황점검 등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내용 공개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포털(http://www.privacy.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인증 후 각 호 권리행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및 대상기관 선택 ⇒ 기관명에 ‘유성구’ 입력 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택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⑧ 유성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 및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에 대하여 유성구가 제한 또는 거절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보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달성한 즉시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허용 및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가.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나.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다. Whal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 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프로그램관련 경보 발령
시 또는 사용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익명 또는 가명정보 처리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홍보실장 이영길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부서의 장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홍보실 권성호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3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해당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관리부서
(문의) 유성구청 홍보실 042-611-2299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과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할 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8. 9.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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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개인정보처리방침(2020.1.2) 다운로드
유성구개인정보처리방침(2020.6.25) 다운로드
유성구개인정보처리방침(2021.6.2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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