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의 방침을 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3년 8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목차 테이블
| 목차 |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제11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제13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 제14조(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민원사무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행정업무 처리 :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행정업무 처리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관련 모든 책임은 유출 기관(실·과·소·동 및 의회 등)의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 정보 취급자(단위업무별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대전광역시 동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유성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이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의 제공(전자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식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1. 웹사이트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2.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3.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성구 개인정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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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가명정보
처리시 재식별 행위금지 및 재식별 방지 조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현황점검 등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내용 공개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포털(http://www.privacy.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인증 후 각 호 권리행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및 대상기관 선택 ⇒ 기관명에 ‘유성구’ 입력 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택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⑧ 유성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 및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에 대하여 유성구가 제한 또는 거절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보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달성한 즉시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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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다. Whal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 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프로그램관련 경보 발령
시 또는 사용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익명 또는 가명정보 처리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홍보실장 이영길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부서의 장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홍보실 권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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